[이슈분석] 우한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는 바로 문재인 정권(?)
[이슈분석] 우한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는 바로 문재인 정권(?)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20.03.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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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 소식이 들리자 중국의 아파트 단지에는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었다. / 중국교민 SNS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 소식이 들리자 중국의 아파트 단지에는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었다. / 중국교민 SNS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졌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자들이 슈퍼 전파자로 지목받고 있다. 3월 1일 시점 하루만 해도 586명이 추가 감염으로 확인되고 총 3736명 확진으로 판명되었다.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 당시인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에 근거한다.

6월 22일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연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관련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정부 자신”이라면서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이며,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토록 비난했던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이 감염되고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17일만인 2015년 12월 23일 자정을 기해 보건당국은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이것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토록 비난했던 메르스 사태의 결과다.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중국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어떤가. 3월 1일 시점에서도 메르스 확진자 186명의 20배가 넘는다. 확진자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비난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정부 자신이며, (문재인)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지난 1월 26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를 권고했다. 지역확산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월 24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골든 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무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18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세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지역사회감염 확산의 근거가 점점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성명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1차적인 방역이 실패했다”면서 “사례 정의에 따라 소수의 의심환자를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안내 및 유도해왔던 지금까지의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자를 담당해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날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본격적인 지역사회감염 확산 국면에서 최전선이 될,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 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미 감염자수가 병상 수용한계를 넘은 대구 상황을 볼 때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은 앞을 내다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2월 18일자 긴급성명의 내용은 ▶1000명 이상 발생한 중국 지역이 후베이성을 포함해 광둥성, 저장성, 허난성 등 여러 곳이라며 ▶“이미 제안했던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성명 말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확대에 대해 대한의협은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최대 2주를 예상했던 잠복기, 희박하다고 예상했던 공기전파 가능성과 무증상 상태의 전염성, 이 모든 것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경고가 모두 현실화되었다. 지역감염은 확산일로에 있고 무증상 감염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경고를 문재인 정권은 무시했다. 오히려 중국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서 국민을 경악시켰다.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지역확산이 된 시점)은 입국금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초기엔 왜 전면 입국금지를 안했는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2월 29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제한 국가와 지역은 76곳까지 늘었다. 중국조차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11개 시와 성(城)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유감표명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며 중국 인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사설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속된 말로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꼴이다.
 

인천공항에 멈춰 선 여객기들. 3월 2일 현재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36개국이며 입국 제한국가는 45개국이다. / 연합
인천공항에 멈춰 선 여객기들. 3월 2일 현재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36개국이며 입국 제한국가는 45개국이다. / 연합

중국인 입국을 원천 봉쇄해야 했던 이유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베트남은 29일 0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착륙을 거부하는 바람에 인천으로 급히 회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베트남은 일찌감치 중국에서의 입국은 전면 차단한 국가다. 한국에서 우한폐렴이 확산되자 이제 한국에서의 입국조차 차단하는 것이다. 비단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자국인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베트남의 차단조치는 사실 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다. 전염병 확산 방지책의 첫 번째는 차단과 봉쇄다. 베트남에서의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금까지 16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차단을 시행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은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세다.

일본 홋카이도 당국은 2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3월 1일 시점 일본 내 지역별 확진자 수는 홋카이도 72명, 도쿄도 39명, 아이치현 29명, 가나가와현 25명, 지바 현 14명 순이다.

미국도 현지시각 2월 29일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국무부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Do not travel)’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6일 2단계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올린 데 이어 사흘 만에 최고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도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잘못하면 한국이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운명공동체라고 하던 어느 여권 인사의 말처럼 세계로부터 한국이 중국과 동일시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몽이 악몽이 되는 것이다.

국내 중국폐렴 바이러스(covid19) 확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집단 감염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중국인 입국금지 했어도 신천지교회를 통해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산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근본적 원인은 중국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국내 최초 확진자는 다름 아닌 중국인이었다. 그것도 우한에서 거주하던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확진자로 판명된 것이다. 그것도 입국 당시 발열 증세가 있었기에 확인 가능했다. 만약 입국 당시 발열 증세가 없었다면 그대로 통과되었을 것이고 국내에서 바이러스는 퍼졌을 것이다.

실제로도 무증상으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강릉에서 3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이틀 전 진행한 선별 진료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에서 3월 1일자 ‘대학가 르뽀’ 형식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조차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제 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인이지만 입국금지가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에는 익명을 요구한 랴오닝 출신의 경희대 재학생 A씨(24)는 “이번 방학 때 중국이 위험한 것 같아 고향에 가지 않았다”며 “가족 보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한국에 남았는데 중국 다녀온 사람들이 마구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고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월(1~23일) 중국 출발 대한민국 도착 여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에만 중국에서 모두 14만 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9개 성(省)에서만 무려 6만 명 가까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들 6만 명이 코로나19 무감염자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감염률 0.1%만 적용하더라도 60명이다. 그것도 중국 후베이성 인근의 9개 성 출신자만 따져도 그렇다. 2월말 시점 중국내 감염 확진자는 후베이성 다음으로 광둥(1348명), 허난(1272명), 저장(1205명), 후난(1017명), 안후이(990명), 장시(935명), 산둥(756명), 장쑤(631명)성, 충칭(576명)시 등 순이다.

신천지교회를 통한 국내 확산이 본격화 되기 전인 2월 초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 수는 얼마나 될까. 중수본 당국에 따르면 1월 28일~2월 5일 인천공항검역소에 포착된 중국발 입국자는 총 12만4408명이었고 이 중 우한 바이러스 유증상자는 2362명이었다. 이 중 583명이 선별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중 시설 격리된 승객은 113명이며, 10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강릉 중국 유학생처럼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사실상 감염자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들 중국 관광객들은 그대로 한국의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는 결론이다. 대구 신천지교회가 아니더라도 국내 지역 확산은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 퍼졌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그 본산은 중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 근거는 2019년 11월 1일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굿 뉴스’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신천지 피해 속출, 한·중 공동대응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신천지가 중국까지 세를 확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피해자와 목회자들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의 중국 진출에 적극 대응할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신천지 신자도 역시 중국으로부터 감염된 것

신천지교회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포교활동이 왕성하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볼 때 중국내 신천지교회 신도와 국내 신천지교회와의 접촉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족 중 일부는 신천지교회 신도다. 20일자 CBS 노컷뉴스는 국내 조선족 신천지 신도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조선족 중에 약 5000명이 신천지 신도이고 중국까지 합하면 무려 7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시범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은 110만여 명이고 그중 조선족은 70만1098명(63%)이다. 과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내 조선족 중국 입국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신천지와 관련 없는 국내 확진자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 있다. 따라서 신천지 신도이든 그렇지 않든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중국발 감염으로 봐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번처럼 전 세계 30%의 국가들이 대한민국 입국 통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검은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약간 변형하면 근주자중(近中者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을 가까이 하면 중국인 취급받는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가까이 하면서 자유우방에서 미국의 친구로 대접받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맘대로 갈 수 있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순위로는 대한민국 여권은 2~3위였다. 반면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 국가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자유국가에서는 중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입국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중국을 가까이하면서 이제는 중국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로 한국은 완전히 중국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한국인은 중국인처럼 바이러스 보유자처럼 세계는 인식한다. 현재 78개국에서 한국인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근묵자흑처럼 중국을 가까이하다가 중국 취급 받게 됐다.

‘외교보다 방역’이라면서 한국의 항의를 일축해버린 중국 환구시보 사설 / 채널A 캡처
‘외교보다 방역’이라면서 한국의 항의를 일축해버린 중국 환구시보 사설 / 채널A 캡처

사실 중국인 입국통제는 첫번째는 방역 차원과 두번째는 중국과 멀리한다는 제스처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보여 줘야 하는 2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중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더라도 한동안 한국에 대한 입국통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또다시 전염병이 번지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는 재앙 그 자체다.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관계는 손절매해야 한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 삼성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손을 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세계 질서 교란자로 지목했다. 국방백서에도 명기했다. 일본의 경우 센카쿠 사태 때 중국 전역에서 철수했다. 도요타 혼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태국, 베트남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일본으로 유턴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도쿄 수도권 제한을 풀고 공장을 세우도록 했다. 법인세도 감면했다. 그 덕분에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청년 취업률이 올라갔다. 이번 중국 폐렴 사태에 한국 현대자동차는 올스톱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되지 않아서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공장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삼성의 정보력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의 신제품 개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미국 실리콘밸리로 빠져나갔다. 휴대폰 생산은 베트남으로 나갔다. 그만큼 중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했다. 삼성이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은 현대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굴종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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