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4월 15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최대의 정치사건이 될 것이다. 1945년 해방된 뒤 3년 동안의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정치세력들은 체제선택의 문제로 목숨을 건 대결을 마다하지 않았다. 체제선택의 갈등은 국제정치의 역학에 따라 민족분단을 초래했고 건국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6·25라는 참혹한 국제전쟁으로 비화했다.

잊혔던 체제전쟁이 70년이나 지나서 최근에 시대착오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려는 정치세력과 파괴하려는 정치세력 사이에 일척건곤의 체제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천하를 다투는 피어린 체제전쟁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할 수 있을까.

총선에서 패배하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4·15총선의 의미를 새겨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경세방략을 짚어보자. 왜 우리는 요즈음 시대착오적인 체제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동안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선진강국과 어깨를 겨룰 시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복고적인 체제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었는가.
 

지나간 체제경쟁, 다가온 체제전쟁

6·25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한반도는 다시금 남북으로 나뉘어 체제경쟁이 시작되었다. 전후복구의 체제경쟁에서는 북한이 이긴 듯 싶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GDP가 남한의 GDP보다 1971년까지 높았다. 일본에서 북송되었다가 탈출한 재일교포의 증언에 따르면 1962년에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62년 북한 GDP는 남한 GDP의 3배나 되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인민공화국과 본격적인 체제경쟁을 시작했다. 수출주도 경공업중심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1962년에 시작해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1971년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드디어 북한의 GDP를 넘어섰다. 국민소득증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던 것이다. 여세를 몰아 제3차·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1987년 대한민국은 GDP 3500달러의 중진국가가 되었고 새로운 국제 물결을 주도하는 민주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인 1988년 서울올림픽은 공산국가들과 치른 체제경쟁에서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서울의 화려한 모습이 올림픽 프로그램의 TV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 이를 보고 놀란 동유럽의 시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던 공산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바위처럼 버티던 동유럽국가들과 구소련이 힘없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우방과 공산권이 벌였던 총체적인 체제경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라면 세계적인 체제경쟁을 종식시킨 대한민국에서 체제전쟁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87년의 민주화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민주세력과 노동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좌파 민주세력이 연합해 이루어냈다. 그러나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회복되자 자유우파의 민주세력과 사회좌파의 민주세력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분열된 자유우파세력과 사회좌파세력은 처음에는 신사적인 정권경쟁을 벌였지만 점차 피어린 체제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체제전쟁의 양상

1990년 3당 통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뒤이어 1997년 DJP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만 해도 정권경쟁은 신사적으로 보였고, 좌우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끄는 양날개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사파 386에 둘러싸인 노무현 정권에 들어오자 우익의 날개를 존중하던 좌익의 날개는 아벨을 죽이려는 카인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흑역사로 만드는 혁명적 작업을 수행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정권에서 전통적인 흑백의 증오 문제를 해소하려 했던 진실과 화해의 정책과 달리, 일방적인 진실로 전체적인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역사바꾸기의 혁명적인 정책이었다.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흑역사의 국가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체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대 표차로 집권한 보수우익의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실용정부를 내세웠다. 실용정부의 중도통합론은 체제전쟁을 유보하는 유화정책이었다. 취임하자마자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로 당황했던 이명박 정권은 사회통합정책으로 주사파 혁명세력의 체제 도전을 해소하려 했다.

고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좌우익 지식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좌우익 정치세력의 상호화해를 도모했다. 이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권이 ‘대못을 박듯이’ 정치·사회·문화영역에 심어놓은 386 운동권 인사들은 아무 탈 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명박 정권을 숙주로 삼아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람시의 진지전이 공공연히 전개되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오자 체제 불안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좌파진지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취임 초 2013년 10월에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해 수정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를 했고 409일 만인 2014년 12월 19일에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이 선고되었다. 국가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조치는 정치·사회·문화의 광범한 영역에 구축된 진지에서 웅크리고 있던 386 운동권 세력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진지에 숨어 있지 않고 과감하게 진지 밖으로 뛰어 나와 적극적으로 기동전을 펼치지 시작했다.

2014년 4월 16일 터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세월호추모집회를 끊임없이 열어오다가 마침내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태블릿 PC를 공개하자 대규모 기동전을 펼쳤다. 몇 개월에 걸쳐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는 점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운동에서 퇴진운동으로 결국 탄핵운동으로 발전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 사법권과 언론을 장악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언론노조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주요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합법적으로 사법권과 언론을 장악하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숙청’했다. 숙청작업이 어느 정도 완수되자 작년 12월에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절대권력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의 기반마저 닦아놓았다. 이제 체제전쟁은 막바지에 와 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패배하면 주사파정권은 곧바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유사전체주의국가로 만들 것이다. 올 7월 공수처가 설립되면 3권이 통합된 절대권력이 탄생하고 공수처를 발판으로 주사파정권은 개헌헌법에 따라 피비린내 나는 사회혁명을 추진할 것이다.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의 최소목적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 40% 확보이고, 최대목적은 정국 운영권을 거머쥘 수 있는 의석수 과반 확보이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면 최소한 4년 동안은 대한민국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정국운영권을 쥐게 되면 여세를 몰아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 체제전쟁을 유리하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 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낙천·낙선 운동

자유우파는 중도통합론과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단연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이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철저하게 격퇴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사파와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사파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격파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들의 행적과 발언으로 드러난 반(反)대한민국적인 얼굴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4·15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

자유우파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해왔지만 그 요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종종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한계와 약점에 대한 좌파의 지적에 주눅이 들어 좌파의 정책적 입지를 받아들이는 유화정책을 추구했다. 지난 2월 17일 창당한 미래통합당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1년 만에 ‘자유’의 가치를 당명에 회복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좌클릭을 주도했던 새보수당 인사들을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자유’를 당명에서 빼고 미래통합당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보수중도’ 통합을 표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는 정치세력과 ‘자유’를 지키려는 세력 사이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유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정치세력의 대결장에서는 중도가 존재할 수 없다. 일도양단의 결전 상황에서는 주사파가 아닌 한 모두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본원적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수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적인 가치를 천착해보자. 이러한 본질 가치를 전제로 낙천·낙선운동의 공격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