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는 금년에 1% 내외, 심할 경우 0%의 성장이 예고되며 수요 공급 양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째 붕괴되는 등 경제 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폭락하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1000억 달러 이상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인추자금의 단기간 유출을 막는 대책을 추진하고 달러기준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선제적인 비상대책으로 우선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 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규제혁파를 시급히 추진하고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예측되며 인명피해, 입국제한 관련 국가 간 갈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용은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다. 국내경제는 이미 자영업 부문을 시작으로 위축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부실화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요인만으로도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미국, 유럽의 진행 추이에 따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소비심리 위축을 막아야 하며, 소비심리 회복 없이 추경예산 등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며, 재정지출 확대는 기존의 막대한 가계부채 비중과 함께 조만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제 금리인하를 논의할 시점으로 보인다. 2019년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다시 1%대로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 하에서 실질금리를 고려할 때 (명목)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부가 제안한 추경예산안(11.7조 원)은 GDP 0.2%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작은 편이다. 추가 예산의 규모 못지않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몇몇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헬리콥터머니 뿌리기는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다.

집행되는 재원은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재정의 지출을 확대하되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신산업 투자 여건 또한 개선시켜야 한다.

나라 전체가 마스크와 보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감염병 방역은 보건복지부가 집중하고 나머지 경제통상 부처는 외환시장 등의 거시경제 안정과 산업기반 피해 줄이기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폐업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과 보험료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입국은 제한하되 비즈니스 출장은 가능하도록 주요국과 출입국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금융시장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는 미국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조기에 체결해 외환 방어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본과도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