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외교적 실책을 비판하며 “국격이 살살 녹아난다”고 조롱한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일어난 일을 복기(復棋)해보면 한국 국격은 녹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중이다. 우한 코로나 이후 중국에 쩔쩔매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다.
 

국격이 증발하려는 징조, 중국발 입국금지 권고 무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병했다는 소식은 국내에도 1월 초부터 보도됐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2003년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하다”는 우한시 현지 의사들의 SNS 내용도 보도했다.

며칠 뒤인 1월 8일 국내에서도 우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에 입국한 36세 중국 여성이었다. 의료계와 역학(전염병학)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중국 우한시와 후베이성 상황은 심각했다. 환자가 매일 수백 명씩 늘어났다. 우한시 보건당국은 1월 10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와 유튜브를 통해 나온 현지 영상들은 달랐다. 사망자가 백 단위를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수는 하루 1만 명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는 우한시와 후베이성을 출발, 중국 다른 도시를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방역의 기본은 전염병 확산 통로 차단이다. 따라서 전염병의 근원인 중국과의 통로를 차단해야 함에도 정부는 공항과 항만에 열 감지 카메라와 체온계만 놔두고, 그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월 25일 국내에서 세 번째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50대 한국 남성으로 우한시에 거주하다 1월 20일 귀국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그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해열제까지 먹어가며 수도권 일대를 누비고 다녔다.

1월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우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 중국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이후 2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대정부 권고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정부는 코웃음 쳤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의협 전문가를 무시할 때부터 본격 시작됐다.

의협이 대정부 권고와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은 지 닷새 뒤인 1월 31일 세계 26개국이 이미 중국발 입국을 제한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대만은 총통이 직접 나서 마스크 수출금지,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의 입국 금지, 마스크 배급제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차이잉원 총통은 의사 출신인 첸치마이 행정부원장(부총리), 질병예방통제본부장의 말을 따랐다. 덕분에 대만은 세계 보건당국의 예상과 달리 3월 중순까지도 확진자가 50명이 되지 않았다.

반면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입국하던 한국은 2월 4일에서야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다른 지역의 중국인에 대해서는 ‘특별검역절차’를 적용했다. 특별절차라는 것도 현재 몸 상태에 대한 것을 적어내고, 한국 내에서 머물 곳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는 사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속속 늘었다. 1월 31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62개국”이라고 밝혔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47개국은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체온측정과 건강검사를 한 뒤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만 입국을 허용했다. 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5개국은 2주 이내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들른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다. 싱가포르 등 6개국은 중국인의 입국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입국을 금지했다. 북한·사모아·트리니다드토바고 등 4개국은 아예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중국인 입국제한국 늘어도 한국은 “막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중단한 것은 물론 외교관 등 공무로 입국하는 사람이나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당 고위층도 한 달 동안 격리했다. 외국에 나간 자국민의 입국도 금지했다. 중국 측에는 “탈북자 북송을 한동안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이때부터 2주 이내 중국을 거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북한·러시아·몽골 다음 가는 조치였다. 중국인 입국 규제와 별개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스페인·핀란드 등 서방국가는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이란·파키스탄·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발 입국 제한과 교역 중단, 국경봉쇄 조치에 반대한다”고 권고했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 특히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중국과의 교통편을 차단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이때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76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WHO 권고를 내세워 뭉개버렸다. 이런 모습을 본 중국이 한국인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이때 정해진 것과 다름 없다.

1월 30일 중국 최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만 위험한 지역으로 내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가 처음 보도했을 때 많은 언론들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동방항공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중국인 외에도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 승무원을 대거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후베이성이나 쓰촨성 등으로 가는 항공편에 한국인 승무원 위주로 태웠다는 것이다. 다른 언론들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

동방항공은 1월 초순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1회용 마스크와 비닐장갑뿐이었다. 중국인과 일본인 승무원들은 위험 지역 노선에 배치되면 병가를 써서라도 빠질 수 있었지만 한국인에게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文대통령 “우한 코로나 사태, 곧 종식될 것”…이어진 한국발 입국금지

2월 5일에는 중국의 세계적 디스플레이 업체가 한국협력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HKC라는 세계 4위의 디스플레이 업체는 후난성 창사시, 쓰촨성 멘양시에 짓고 있던 공장을 빨리 준공해야 한다며, 설비를 담당한 한국기업들에게 “우한폐렴이고 뭐고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을 보내라”고 독촉했다. 한화, LG를 비롯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HKC로부터 독촉을 받았다. 이곳 또한 우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던 지역이었다. 중국인들이 가기를 꺼려 하니까 한국인보고 오라고 독촉을 했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우한시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을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4일 한국기자들을 불러 회견을 가졌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WHO의 권고를 인용하며 “한국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한 지 오래된 대사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신임장도 제정 받지 않은 상태였다. 비유하면 아직 부임하지 않은 외교관이 차기 근무처 정부를 향해 큰 소리를 친 셈이다.

중국의 거만함을 보면서도 한국 국민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열흘 뒤 국내에서도 우한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때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바뀌게 된다.

한국 내 우한 코로나 환자는 2월 중순까지 서른 명이 채 안 됐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활동을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판단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역 책임자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불과 닷새 뒤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었다. 20일부터는 하루 확진자 수가 53명, 21일에는 100명, 22일에는 22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400명을 넘었다. 중국과 주변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해외에서는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3일 이스라엘이 먼저 한국발 여객기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한국에서 오는 자국민도 14일 동안 강제 격리한다고 밝혔다.

25일에는 홍콩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정부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무능한가는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홍콩을 시작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던 한국인들은 쫓겨나다시피 귀국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 이상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CDC가 3단계를 발령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주적(主敵)으로 꼽힌 중국과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이날 한국은 세계 12개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발 입국 제한을 말아달라며 설명회를 연 날이었다. 이날 이후 한국발 입국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한 나라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6일 24개국, 27일 43개국, 28일 52개국, 29일 72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했다. 3월 5일에는 99개국이 한국에 문을 닫았다.

3월 6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세종로 청사로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우한 코로나 사태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공항에서 일단 걸러내므로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우한 코로나가 대규모 발병한 대구·경북, 신천지 교도를 제외하면 안전하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한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막아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WHO의 권고를 내세우며 세계 각국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는 100개국을 넘겼다. 106개국이었다.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 뭐라고 해도 각국의 공중보건 문제는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다. 옌타이를 필두로 중국 각 지역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강제 구금해 격리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각 성 정부별로 방역절차와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그러다 중앙 정부 지침임이 밝혀지자 중국 측은 ”방역이 외교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항의를 묵살했다.

한국은 중국에 무시·외면당하고서는 일본이 한국과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자 맹비난하며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일본인이 입국했을 때 강제격리는 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도록 했다. 호주 또한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불과 2주 남짓 사이에 한국 외교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늘 떠들던 국격이니 “대통령 덕분에 강대국 됐다”느니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수준의 왕따가 돼버렸다. 동맹국 미국이 “아직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준 덕분에 최소한의 체면치레만 할 수 있었다.

동맹국 덕분에 중국이나 이란, 북한 꼴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강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외교적 실언을 한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체적인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방역 능력에 따라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자화자찬 하는 동안 국격은 기화(氣化)하는 중

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을 방역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설령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실례가 되는 말이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라면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날까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는 109개국이 됐다. 3월 15일에는 136개국으로 늘었다.

국민들이 세계 각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의 방역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 세계 각국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거나 “앞으로 우리의 방역 절차가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는 등 황당한 자화자찬을 내뱉으며 속을 긁었다.

그 많던 마스크와 방역복, 방역용품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할 때 손을 놓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느니 “일반인은 면 마스크 써도 문제없다”느니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계속 뱉어내고, 민간기업에는 “마스크를 왜 더 만들지 않느냐”고 독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게다가 2월 말 “중국인과 조선족이 국내 포털 뉴스의 댓글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 편을 드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한계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먹거나 수행한 기자들이 상대국 경호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도 찍 소리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국격이 살살 녹는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건너와 8000명이 넘는 사람을 감염시킬 때까지 정부의 행동을 본 국민들은 “이제 국격이 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증발하고 있다”며 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