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터뷰] 이주영 국회부의장 "패스트트랙 입법 공정과 정의 원칙 무시한 것"
[미래인터뷰] 이주영 국회부의장 "패스트트랙 입법 공정과 정의 원칙 무시한 것"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4.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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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지난 3월 23일 불출마선언을 한 경남 마산합포의 5선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만났다. 경선 기회도 주지 않은 데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4·15 총선이 정권심판이라는 대의에 따라 불출마 선언을 한 이주영 부의장을 지난 3월 19일 국회부의장실을 방문해 현재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951년 마산 완월동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2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0기) 뒤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1995년 창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00년 16대 총선 창원성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17대에는 고향인 마산합포구에서 2006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 후 18, 19, 20대까지 내리 당선되어 5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4월 17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했으나 한달여만에 세월호 참사를 겪고 수습에 임했다.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국회 로봇산업 발전포럼의 각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독서를 좋아해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 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됐다. 2018년 7월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 6선을 바라보다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정치 입문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년 동안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95년 2월 퇴임을 해서 이듬해인 1996년 4월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첫 출마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4년 뒤인 2000년 당선돼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중간보궐선거에서 지역구를 창원에서 마산으로 바꿔 당선됐고, 이후 마산에서 3선, 4선, 5선까지 되었습니다.

판사의 길을 걸으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일했지만 주어지는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다소 소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 의원 생활 동안 국민을 위해 한 일 중 자랑할 만한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초선 때 게이트라는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당시 제가 거기에 앞장서는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일에 조금은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용호 게이트인데 이는 제가 법사위 국감을 통해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당시 검찰총장까지 기소되고 물러나게 했습니다.

재선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책활동을 많이 했죠. 2007년 대선 당시 정책위의장, 정책상황실장을 맡아 정책공약에 기여했고 3선 의원일 때 다시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도개혁으로는 2010년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법관이 될 수 있어 20대 법관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개혁해 검사든 변호사든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적어도 인생 경험을 10년 이상 하면서 덕망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이 돼 인간 사회의 다툼을 재단하고 해결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나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로 담아내고 행정부가 독단으로 흐르지 않게 견제를 하는 곳 아닙니까? 서로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며 그 간극을 좁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치는 협치가 실종되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이 절대적 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反헌법적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과의 합의는 하지 않은 채 다른 군소정당들과 야합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것과 교섭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한 4+1이라는 불법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의장의 엄호 아래 국회법을 어겨가며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고 지금 생각해도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세월호 팽목항에서의 시간

-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시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회고를 하신다면?

2014년 17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고 1개월여 만에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질책과 원망을 받았습니다. 해수부 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던 차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터라 황망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팽목항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울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슬픔에 절규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마지막 한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수습하겠노라고 입술을 깨물었죠. 수색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동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범정부대책본부의 여러 공직자와 잠수사를 다그치기도 하고 순간순간 힘겨울 때는 절망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팽목항을 지키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중수색 구조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아홉 분이나 됩니다.

그때 유가족들이 제 품에 넣어준 사진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다닙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에 합당한 처신을 위해 사고수습 후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마음 한켠의 짐이 아직도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팽목항에서의 시간을 뺀 이주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특히 작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악법 통과되었을 때 야당 부의장으로서의 심정과 향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신다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대외적 명분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정치검찰화 되어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둘렀기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검찰개혁 및 통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허물을 감추고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절대 선이라는 전제에서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옥상옥 기구를 만들려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절반 정도를 일반 법조인 중에서 뽑도록 함으로써 특정 이념을 앞세운 민변 변호사들로 채워 결국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이마저 정치화될 때에는 거대한 국가적 괴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포기시키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 정권의 권력자들이 수사에 개입 못하게 하고 검찰의 예산 및 감찰권에 대한 독립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수사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으니 반개혁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물론 선거권자인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1 불법협의체에서 누더기로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 방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이 일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별 의석 배정 방식이 복잡해져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선거제가 된 겁니다.

당시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조차 “비례대표 계산 방식은 국민이 알 필요 없다”고 발언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투표의 비례성 강화라는 취지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이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군소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챙기기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과 정의의 원칙도 필요 없다는 야만성을 드러낸 것으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국회부의장으로서 깊은 자괴감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고 참담했습니다.

우리 국회의 상징인 돔(Dome)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상호 소통하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각종 입법을 통해 희망을 안겨줘야 하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좌)과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우)이 대담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좌)과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우)이 대담하고 있다.

아프지만 불출마 결단을 내린 이유

- 21대 국회 공천에 대한 소감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공천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 입장에서 긴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각 정당이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단은 정치발전과 국리민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다선이라고 무작정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제도는 정치 신인들도 늘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의장 집무실 벽에 ‘尙賢貴德(상현귀덕)’이는 글자를 걸어 두고 있는데, ‘어진 사람을 높이 숭상하고 도덕을 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치는 이런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오만과 불손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경선할 기회마저 주지 않았음에도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 애정이 많아요. 당에서 여러 번 공천을 줬고, 해수부 장관에 국회부의장까지 맡겼던 저에게 그런 결정을 한 데는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큰 그릇을 깨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는 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좌파독재 위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거덜난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큰 목표 아래 하나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저를 불출마로 이끌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는 저를 필요로 하여 부·울·경 권역별 선대위원장 겸 경남선대위 총괄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피폐해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무너져버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울·경 선거 압승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은 ‘사석위호(射石爲虎)’다. 호랑이를 꼭 잡아야겠다는 집념으로 화살을 쏘았더니 호랑이처럼 생긴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인데 마음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한 충심, 당을 위한 열정을 진정성 있게 제 인생 끝까지 간직하려고 합니다.
 

-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 평가한다면?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한다’는 先憂後樂(선우후락)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대표적인 덕목입니다. 코로나 참사에 온 국민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코로나 발생 동향을 듣다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지, 대통령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워낙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보니 이전 메르스 사태 때의 책임전가식 발언들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들을 살펴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결국 둑이 터져버린 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국내 전문가들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정부는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2월 13일 ‘안정적인 단계다.

머잖아 종식될 것이다’며 근거도 없는 장밋빛 발언들만 쏟아냈다. 국민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는지 ‘짜파구리 오찬’을 즐기며 파안대소하는 장면까지 보여줘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 아닙니까? 안이한 대처의 결과 누적 확진환자는 곧 1만 명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아까운 국민들이 140명 넘게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쁜 정부·여당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근심을 한 후에야 마지못해 근심하는 듯 시늉만 하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마스크 수급 문제로 온 국민을 추운 거리로 내몰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위기의식도, 대응능력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무능의 끝판왕’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 4·15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북핵 폐기는 전혀 진전없는 가운데 삶은 소대가리 신세로 전락하고,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집권세력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총선 승리와 집권 연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와 유재수 감찰 농단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듯이 말로는 국가를 위하고 정의를 외치며 가장 도덕적인 세력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본인들의 권력 유지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 추악한 불법을 서슴지 않았고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는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 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회적 통합과 신뢰구축이 긴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분노한 민심이 표심에 잘 반영되어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선거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준엄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좌파 독재와 위선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총선에서 부·울·경 권역별 선대위원장 및 경남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언론장악, 사법부장악, 선거제 개악, 탈원전 등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국회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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