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의 위험을 경고해 온 오스트리아 학파
유동성 공급의 위험을 경고해 온 오스트리아 학파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4.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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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정부의 인위적인 낮은 이자율 정책이 결국 시중에 통화량 증발(增發)을 가져와 자산 거품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불황이 온다’는 붐앤버스트 경기 사이클 이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무분별한 신용팽창에 대한 규제도 주장했다. 이들은 신용은 결국 빚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화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뉴딜 정책을 주장했던 1940년대 케인즈 경제학파와 1970년대 정부의 금융정책을 옹호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흔히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정신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방책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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