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自主노선은 사상누각에 불과
盧정권 自主노선은 사상누각에 불과
  • 미래한국
  • 승인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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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을 생각한다/릴레이인터뷰 ②
▲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체제와 남북통일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면 북한의 현 김정일체제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본지는 전문가들과의 릴레이인터뷰를 통해 김정일 이후 남북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강력한 통일한국의 건설은 가능할 것인가를 주제로 바람직한 통일전략과 미래 한국의 비전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두 번째 순서로 소장파인 성균관대의 김태효 교수(국제정치학)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미국은 현상태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구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직접적 계기는 작년 베이징 9·19 합의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국면에서도 주변국가의 요청에 따라 선언문에 사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며칠 만에 뒤집었다.미국은 바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로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의 위조지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최근의 탈북난민 수용도 단순협상에 의한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억지를 부려 북한을 코너로 몰려는 논리가 아니라 보편 타당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자금압박이나 탈북난민 수용이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효과가 있으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쉽지 않다. -미국이 가진 다른 카드는 없는가. 정밀폭격 등 군사제재의 가능성은?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북핵문제로 3년을 협상했는데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2년 반 남은 부시의 임기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이 교감을 갖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지만 북한이 중국의 중재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란문제 처리가 앞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당분간 지켜보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축적하는 것이 올해의 대북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동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북한도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정밀폭격론의 경우 근 6년간 백악관 내부에서 본격적 옵션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선제공격론이 한미간을 이간질하고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논리적 명분을 제공하며, 반미감정을 부추길 프로파간다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선제공격이 무조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러한 옵션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 선제공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군사공격 외에도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수많은 대북 압박수단이 있다. 한미공동성명에도 ‘추가적 대북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정부가 그러한 수단을 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체제가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외부의 자극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현 체제가 10~15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정일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철에게 천천히 조금씩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64세인 김정일은 최소한 15년 정도는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지난주 자신이 90세까지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암살, 쿠데타, 내부정변 등 돌발요인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부시가 2기 임기 이전에 종말을 서두를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충돌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미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전략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불안하면서도 안정된 분단구도가 지속된다고 예측하면 결국 변화의 요인은 한국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한국이 한미동맹관계를 핵문제 및 통일문제를 위해 북한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전관리자 동맹으로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북한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현재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줄여나가면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미관계가 작동하지 못할 때 어떤 역할에도 제약이 있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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