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독일통일 과정과 한국통일의 기본원칙
해설 : 독일통일 과정과 한국통일의 기본원칙
  • 미래한국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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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남북한 간에 주적(主敵) 관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다. 왜냐 하면 남북한 관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내부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독재체제의 내부문제가 본질김정일 답방을 유도해내기 위해 도덕적, 외교적 원칙을 버리고 북한의 전체주의적 논리에 영합하며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 몰두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패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몇가지 핵심적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첫째로 통일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몰가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고통받는 북한동포를 위해 북한정권과 대화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정통성을 세워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수 백만 명의 인민을 굶주리게 해 죽음으로 내몰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추락시킨 북한의 절대독재정권은 국가로서의 정통성도 정치적 정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군(先軍)정치’란 이름 하에 군사계엄체제의 폭력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일은 이념을 초월할 수 없어도덕적 정통성 문제에 관해서는 서독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의 탄생 5백주년인 1983년을 기하여 동독의 공산정권은 거국적인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카를 카르스텐스 서독대통령을 그해 11월의 국가기념식에 공식 초청하였다. 서독 측은 장고(長考) 끝에 도덕적 권위의 상징인 대통령이 동베를린을 방문할 경우 동독의 反인권 불법정권에게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서독 지도자들의 사려 깊은 이러한 모습과 ‘민족’만 들먹거리면 모든 원칙을 저버리고 마는 대다수 우리 지도자와 지식인들의 철학의 빈곤은 크게 비교가 된다. 둘째로 상호주의에 관한 교훈이다. 서독정부가 동독에 대해 1983년과 1984년에 두 차례 상업차관의 알선과 보증을 해 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10억 서독 마르크(약 4억 달러)와 9억 5천만 서독 마르크(약 3억8천만 달러) 규모의 이 차관은 원조성 지원이 아닌 상업차관이었다. 서독정부는 동독 측에 대해 지불해야 할 용역이전비를 차관보증에 대한 담보채권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채무가 발생치 않았다. 차관이자도 높은 수준으로 5.375%에서 6.5%에 달했으며, 만기도 장기가 아닌 5년이었다. 상호주의에 관한 서독의 교훈무엇보다도 동독은 이 차관을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전용, 탕진할 수 없었다. 서독정부는 또한 많은 정치적 반대급부도 받아 낼 수 있었다. 동독은 5만4천 개의 인명살상용 자동발사장치를 국경지대에서 철거해야 했으며 매설 지뢰도 제거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환전금액의 하향조정 그리고 동독체류기간의 연장 등 동서독 주민들의 상호 방문·체류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식량차관까지 제공하였으나 북한은 장관급 회담 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담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고하는 외교사에 전례 없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 금강산 사업은 이미 관광 사업으로는 파탄에 빠졌으나, 우리 정부는 선군(先軍)정치 목적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규모의 경화(硬貨)를 ‘평화’ 사업이란 미명하에 북한정권에 주고 있다.‘냉전구조 해체’주장의 허구성셋째로 남북한의 냉전구조가 마치 해체된 것처럼 우리 내부에만 냉전구조가 남아있다는 ‘냉전구조해체’ 논리의 허구성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공산체제는 무너졌지만 남한 내부에 아직도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동조하는 反헌법적, 反인권적 극단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북한주민돕기>보다 오히려 <북한정권 돕기>를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1990년 초 세계사의 진실은 냉전체제의 해체가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에 따른 귀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이북에 공산독재체제는 엄존해 있다. 이 절대독재체제와 화해와 협력을 한다는 명분 하에 친북 통일전선 세력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점차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해감으로써 냉전 전선이 도리어 우리 내부로 이동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적과 동지의 편가르기와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전선 그리고 이념적 진지전(陣地戰)이 출현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다른 의견에 대해 ‘반개혁’이란 낙인을 찍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국제신뢰와 인권개선 선행돼야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 분열과 해체 현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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