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은 정부가 아닌 의료진의 공로
코로나 방역은 정부가 아닌 의료진의 공로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4.25 07: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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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다이아플렉스Q'


우한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여유만만해 보인다. 정부는 한국을 우한 코로나 방역의 세계적 모범이라고 자화자찬 중이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를 찾아 우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면서 “우리가 방역에 있어 세계적 모범국가가 되었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 퍼레이드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한국이 만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2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언제 지원한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가지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모델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코로나 방역에 있어 한국이 최고의 모델이라는 자화자찬이었다.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사실 각 부처의 자화자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 부처는 그 전부터 “한국만이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외신 보도의 일부만을 인용해 “전 세계로부터 한국에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가 자화자찬하는 근거는 일부 언론의 보도였다. JTBC의 3월 25일 보도는 친문 세력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된 기사다. “세계 각국 지원요청 쇄도…한국, 방역에 결정적 역할”이라는 해당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나 업체에 정상들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있다”면서 “수입 대신 무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이나 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의 문재인 정부 비판

방송은 또한 덴마크가 한국 업체의 진단 키트 제공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고 독일은 한국의 검사 방식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따라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정부의 방역 성공을 주장하는 언론들이 많았기에 JTBC가 앞장서서 선전을 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주장은 대부분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보도 대부분은 자국 지도자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성과를 지목한 곳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우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오히려 눈에 띈다.

이런 외신들의 시각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잘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타임이 온라인판 기사에서 한국의 방역 정책을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타임지는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우한 코로나) 한국 확진자 급증 이유로 들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라며 한국 정부를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보도는 그게 아니었다. 타임의 기사 제목은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제불능 상태가 됐나”였다. 기사에는 “5100만명의 한국이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우한 코로나 확진자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한국 관료들은 ‘표면적으로는’(outwardly) 침착하지만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누엘 카프비앙코 국제적십자회(IFRC) 공중보건국장은 타임 측에 “대만의 빠른 (방역자원) 동원은, 선진화된 보건체계를 자랑하던 친중국가 한국·일본과는 확연히 대조됐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우한 코로나 확산 초기의 나태한 대응, 그로 인한 폭발적 확진 사례 증가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클레어 후커 호주 시드니대 보건소통분야 선임강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오기도 전에 종식을 선전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2월에는 뉴욕타임스가 “한국 지도자가 우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 말한 것은 대가가 큰 실수였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실언 이후 환자가 급증하면서 그의 대응은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정부 방역 체계의 총체적 실패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감염의 근원을 막는 방역, 즉 중국인 입국 제한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포스트조차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 북한 등 40여개 나라가 실시한 중국발 입국자 거부 조치를 꺼렸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수였고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타임을 비롯해 BBC 등 세계 각국 외신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며 찾아다닌 사람들은 외교부나 청와대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와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이들을 지원해 주는 군 의료진과 군인, 자원봉사자였다. 외신들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전염병 대처에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의료인)가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한 언론과 친정부 성향 유튜버 방송만 본 사람은 한국의 방역 체계가 세계 최고라며 감격해 하고 있다. 사실 전 세계 언론과 정부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는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방해공작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하지 못한 나라다. 그럼에도 대만은 우한 코로나 발생 초기 그 위험성을 분석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위주로 움직이는 WHO는 이를 무시했고 우한 코로나의 세계적 방역 체계에서 대만을 제외했다.

우한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1월 초순 관련 첩보를 입수한 대만 정부는 보건 관계자를 조용히 보내 상황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귀국한 뒤 “우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차이잉원 총통은 천젠런 부총통과 천스중 보건복리부장(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에게 전권을 넘긴다. 두 사람 모두 의사다.

이들은 먼저 대만 내 방역물자를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았다. 마스크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정해진 숫자만큼 살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생산 시설을 늘리고 여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모두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민당을 비롯한 수많은 친중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통편을 모두 차단했다. 의료진들이 전염되지 않는 환경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예상과는 달리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400명이 안 되는 확진자, 5명의 사망자만 발생했다. 우한 코로나 초기까지 대만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매달 5700편, 대만 해협 간의 거리가 13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적적이다. 대만은 최근 미국과 EU에 N95급 방역 마스크 10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늘 자화자찬하는 한국은 지금도 마스크 배급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넘쳐 나던 KF94 마스크는 중국인 업자들이 세계 곳곳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폭리를 취하며 팔고 있다.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 모델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을 좀 배우자”는 말이 나온다. 특히 방역 매뉴얼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생필품 사재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모범으로 삼는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도 한국을 칭찬했을까.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 모델은 문재인 정부나 이를 칭송하는 세력과는 무관하다. 우한 코로나가 처음 대구·경북에서 급속히 확산될 때 특별한 대가도 없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의료인들,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 때문에 공포에 시달릴 텐데도 생필품 사재기 하나 없이 의연하게 대처한 대구·경북 시민들, 정치권의 이런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역의 기초부터 지킨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전문가들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한 한국 국민들이 찬사의 대상이었다. CNN 기자의 드라이빙 스루 선별진료소 칭찬 보도도 한국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유연한 사고로 대응한 데 대한 칭찬이었다.

한국의 방역 매뉴얼 또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의료인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전권을 위임,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선제 방역을 실시하면서 사망자가 없었던 때부터 한국 보건당국은 전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2015년 메르스 대유행 때 수정·보완돼 지금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전염병 대응 등 방역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3월 하순 외교부를 필두로 청와대와 국내 언론들이 주장하던 “세계가 한국 진단 키트를 찾는다”는 주장 또한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한 코로나는 알려지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갈수록 친중 성향을 띠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와 시약을 개발해 왔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2월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고 중국 당국이 “원인불명의 폐렴”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맞는 진단 키트와 시약 개발에 나섰다.

바이러스를 진단하려면 진단 키트와 함께 시약과 수송 용기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은 스위스 로슈 제약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수요가 적어 평소 생산량이 적다 보니 공급이 달렸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를 고려한 대체용 시약 개발에 성공했고 생산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세계 각국이 한국 바이오업체가 개발한 진단 키트와 시약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기여한 것은 사실상 없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뒤 보건복지부 등은 우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라며 선심 쓰듯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이미 자사 개발비로 수십 수백억 원을 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1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돈이 3조8000억 원이라는 점을 보면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인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불안

문재인 정부와 이들에 코드를 맞추는 관료들이 그저 자화자찬에만 그치면 좋으련만 최근에는 자화자찬하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의료인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지자체 발표와 “해외에서 한국 생필품과 식품을 찾으니 수출을 지원하겠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생각이 없다”는 정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방역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인들이다. 방역의 기본조차 외면한 채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유럽 등에서의 입국을 막지 않으면서 “한국인을 입국금지한 나라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면서 약소국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각계 의료협회들이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한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처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발상 또한 황당하다. 우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환자를 치료하는 도중이 적잖게 위험하다. 병원 감염은 물론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계를 공격하는 우한 코로나 증상은 사람마다 달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문제는 무증상 환자다. 이들은 본인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우한 코로나에 걸린 줄을 모른다. 의사라고 다 알 수도 없다. 그렇다고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진단을 받게 하거나 CT 촬영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상은 의료인들에게 치료와 방역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생필품 수출 문제도 심각하다. 우한 코로나가 국내에 퍼지기 전 상황이 심각함을 예견한 사람들은 다행히도 보건용 마스크라도 일부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하순부터는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중국이 개인과 기업을 총동원해 마스크를 싹쓸이해 간 탓이다. 일설에는 당시 중국으로 넘어간 마스크가 국내 재고의 대부분인 3억 개라는 주장도 있다. 그 결과 10개에 1만 원 하던 KF94 마스크가 지금은 1개에 6000원이 넘고 100장에 7000원 하던 덴탈 마스크가 지금은 50장에 10만 원이 넘는다. 때문에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휴지, 김치, 라면, 과자 등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대의 식량수출국인 인도를 필두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곡물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에서는 식량 사재기가 시작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우한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수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5월 초중순부터는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중국계 외국인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매년 평균 50조 원 상당의 식료품과 식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것이 만약에 막히면 국내에서도 식량부족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생필품 또한 적지 않은 종류를 중국에서 만들어 수입한다. 중국은 미국 회사인 3M의 중국 공장을 국유화해 마스크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식품 기업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한국은 중국과 형제”라고 말하는 대통령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한 코로나 사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들이 합심해 만든 대유행 예방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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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 2020-04-26 08:30:04
아주 간단한 논리로, 지금의 결과에 집권당이 미래당이였어도 이런기사가 나왔을까요? 재난대처에 있어서 (행)정부는 기본 컨트롤 타워이며 그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부는 전혀 한 일이없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덕분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공들여 쓴 기사이지만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고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닥뜨렸을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잘한건 잘한다고 대범하게 말하면서 부족한 점을 조언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국민의 마음도 움직였을텐데, 대안없는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고 공적마스크는 공산주의다라는 식의 논리로 맞서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현장에서는 마스크사재기가 근절되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어가니 도저히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김원제 2020-04-26 03:41:42
네 그렇게 평생 고립시키세요ㅋㅋㅋㅋ 너희 30%끼리 계속 북치고 장구치고 하세요. 다음 대선 다음 총선 까지 계속 영원히 멈추지말고. 계속 고립시키세요. 화아팅

나리 2020-04-25 07:28:13
차기대선까지 무한반복해주세요. 내일두 모레두. 한달후두

유상운 2020-04-25 07:18:44
2달전일을 기사로 웃기지도 않네요. 지금상황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