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경쟁력 강화 위해 총장 間選制 실시해야”
“대학경쟁력 강화 위해 총장 間選制 실시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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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성현 교수
琅 서울? 교수 여론조사, 57% 간선제 지지직선제는 고통수반하는 개혁공약 지지 못 얻어“이제 한국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총장간선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습니다”서울대에서 국회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성현 교수(61·통계학과). 그는 4년 후 총장선거 때부터 현 총장직선제를 총장간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박 의장은 “지난 3월 평의원회는 본회의에서 다음 선거부터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총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전환하자고 의결을 했다”면서 “이번에 교수부터 직원까지 모두 투표에 참여했던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서울대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현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56.9%가 찬성한 점을 지적하면서, 간선제 전환 의지를 표명했다.직선제, 人氣주의로 흐르기 쉬워이같이 간선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 의장은 “직선제의 경우 후보들의 공약도 학교개혁보다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높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뼈를 깎는 발전안이나 구조조정을 공약으로 내걸 경우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이나 직원의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직선제는 후보들에게 대한 공약이나 능력보다는 인기투표에 의해 총장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 후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통한 총장 간선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가 진정한 민주화이며 간선제로 가는 것은 민주화의 역행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박 의장은 “간선제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교육공무원법상 선출위원회 구성은 50인 이하로 할 수 있는데, 학내 구성원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美·EU 대다수 대학 간선제 실시더욱이 “교육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대학들은 총장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search committee)에서 대학의 장기 비전을 실천할 자질과 덕목을 갖춘 인재를 학교 안팎에서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 총장이 유능한 경우 위원회가 계속 총장을 맡겨 10~20년씩 총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에 반해 직선제로 할 경우 현 총장이 직위상 단과대를 돌며 유세하러 다니기 어려워 능력이 있어도 연임이 불가능하고 유능한 학교 외부인사라 하더라도 역시 교내 유세를 꺼려 직선제에서는 총장 후보를 학교 밖에서 영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교내에서도 유능한 후보라 할지라도 해당 후보가 속한 단과대가 소규모일 경우 학내 인간관계 폭이 좁아 역시 덩치가 큰 단과대 출신 후보를 이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간선제의 경우 외부기관이 총장후보선정위원회에 압력이나 로비를 가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이런 의심은 위원회의 양심을 못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내각제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내각수반을 선출했다면 그것을 믿어줘야지, 의심을 하게 되면 끝이 없다”고 간선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올 가을 간선제 골격 마련“직선제의 문제점을 고려해 이르면 올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총장간선제의 골격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서울대 직선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악구 선관위에 서울대 총장직선제 관리를 위임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은 “선거 실시 전에 평의원회가 선관위에 ‘학교가 문제없이 자율적으로 총장선거를 실시할테니 최대한 간섭을 줄여달라’고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선관위가 개표과정에만 감시·감독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 교육정책을 지목한 그는 “현 교육당국은 세계적인 대학 육성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국립대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립대에 대해 교수비율 또는 학생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정부는 총장 선출제를 비롯해 대학을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해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대폭 자율권을 허용하고, 성과가 나쁠 경우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난해 11월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박 의장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과 서울대 학생처 처장, 서울대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평의원회는 △교수 △동문 △지역인사 등이 참여해 대학 운영, 총장 선출방식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54명의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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