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법제화 반대 확산
주5일제 법제화 반대 확산
  • 미래한국
  • 승인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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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반대결의, 中企協 1,000여명 참석 반대 궐기대회
▲ 18일 오후 2시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층 국제대회의장에서 중기협 회원들이 주5일 법제화 반대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이승재 기자
주5일근무제 입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는 18일 오후 2시 서울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 2층 국제대회의장에서 중소기업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근무제 정부 입법안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기협은 결의문을 통해 “실 근로시간이 주당 54시간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며 “이는 20%가 넘는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켜 중소기업의 대량 연쇄도산을 초래케 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안은 총휴일수 등 국제기준과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난 일관성을 상실한 제도이고 노동계 요구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형평성을 상실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진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은 ILO기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대책 없는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김영수 중기협 회장은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중소기업은 인력-자금난에 시달리는 지금, 주5일근무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총회장 안만수 목사)도 지난 11일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총회를 갖고 주5일근무제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다. 합신 총회는 주6일근로의 원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인만큼 주5일근무제 법제화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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