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대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모조리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이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밀리기 시작하고 반도체 자동차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다.

3년 만에 한국경제 대붕괴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공유숙박 드론 인터넷은행 원격진료 등 새로운 성장동력은 갖은 규제와 기득권의 공세로 싹부터 잘리고 있었다. 제조업이 부진하면 서비스산업이라도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업만 과당경쟁을 하고 있고 금융 교육 법률 컨설팅 관광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갖은 규제로 낙후되고 있는 지경이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지만 새로운 미래 주력산업은 등장하지 못하는 터널형 장기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지난 해 10월 29일자 분석기사에서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 혹독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2018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행진이고 해외투자만 급증하고 있었다. 2018년에는 국내 총설비투자의 1/3에 달하는 55조 원이 해외에 투자된 데 이어 2019년에는 65조 원에 육박하는 등 기업들의 한국탈출러시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20만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여 동안 폐업했고 업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 수출도 2018년 12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 행진이었고 민간소비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일자리 참사로 저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저조하니 자연히 성장률은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2018년 2.7%로 하락하고 2019년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1.8%를 전망했으나 정부부문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2.0% 턱걸이를 하는 등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사에서 2%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던 해는 네 번뿐이었다.

6·25 동란 후 혼란기였던 1956년,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했던 1980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그리고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이었다. 이 네 번의 성장률 급락은 완전히 내부적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대부분 내부적 요인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턱걸이하는 참상이 일어난 것이었다.

더욱이 2019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오랜 장기호황 끝에 다소 꺾이고는 있지만 2019년 초까지는 미국 일본 경제가 전후 최장의 호황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 호황 속에서도 한국만 성장률이 2018년 0.5% 포인트 추락에 이어 2019년에 다시 0.7% 포인트 더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리 없었다. 해마다 연간 30만~40만이 늘어오던 취업자증가수가 2018~2019년 2년 동안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쏟아 붓기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9만7000명으로 급락한 후 2019년에는 급조한 청년 단기알바나 노장년 단기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가까스로 30만 명 선으로 회복되었다. 여전히 경제의 허리인 3040과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를 지속했다. 일자리가 없는 가계가 증가하면서 가계의 빚은 늘어 가계부채가 2019년 말 1600조 원에 이르고 심지어 연 100%가 넘는 불법사채 이용자도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계가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 4대강 보, 해외자원 등 국가경제의 기본인프라를 파괴하고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데는 30~4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수년이면 족하다는 말이 실감난다. 한국전쟁 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변변한 자원도 공장도 없이 동남아국가들보다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선진국 문턱까지 성장해 온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허무하게 파괴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후진국에서 참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이처럼 파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정책, 친노조 반노동 정책, 반기업 반시장 정책, 큰 정부 정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는 수요 공급 양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11개 글로벌투자기관들의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0.9%를 기록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노무라증권의 전망치로 -5.5~-12.2%로 전망하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4월 말부터 완화되는 경우 -6.7%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를 기록했던 2009년의 성장률 보다 더 악화됨은 물론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의 여파로 -5.1%를 기록했던 1998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20년 한국경제가 -2.3%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가 이처럼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요인은 과거 수요측면에서 비롯되었던 위기와는 달리 수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공급측면에서도 위기가 초래돼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이미 2018년 이후 마이너스증가율을 지속해 온 투자가 큰 폭으로 추락했다. 수출도 글로벌경제가 부진하고 물류와 인적 이동의 세계적인 봉쇄로 크게 추락함은 물론 저조한 수준을 지속해 온 소비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업급증으로 더 위축됐다. 설상가상 한국의 많은 주력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가동해 소재부품과 중간재를 공급받아 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물류와 인적 이동의 세계적인 봉쇄로 소재부품과 중간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측면에서도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 공급 양측면의 위축은 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태가 2~3개월만 더 가도 많은 한국 주력 수출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2019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 1792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사가 619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34.5%에 달했다. 2016년 421, 2017년 464, 2018년 535곳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수익이 악화되면서 부도위험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반기 들어 기업구조조정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량실업이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이 금융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적자금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업대책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오지도 않은 셈이다.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제한된 재정을 너무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소생하기 힘든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을 너무 소진할 경우 위기의 최후의 방파제인 재정이 붕괴되어 한국경제는 과거처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실정이다.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혁파 등을 시급히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경제 환경의 악화로 탈중국하는 한국기업들은 물론 외국기업들까지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해 중국발 위기를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본격적으로 다가올 기업구조조정 대량실업 대비해야

가계부채 (2019년 말 1600조 원)와 중소기업대출(2019년 말 716.7조 원)과 자영업자대출(2019년 말 338.5조 원) (이 중 다중채무자 부채 2019년 6월말 508.9조 원) 등 막대한 부채의 급격한 부실로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면 심할 경우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금융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부실이 증가되는 징후가 보이면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 코로나 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 규모, 이탈하는 외국인투자자금 규모,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경상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하면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해 외국인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추진하고 달러기준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 왑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금리를 인하하되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에서 결의하고 IMF가 추인한 ‘글로벌 자본이동규칙’, 즉 자본자유화국가에서도 긴급한 금융불안 시에는 ‘거시건전성규제’를 이용해 적절한 자본이동의 안정성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국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지원 중소중견기업지원 수출기업지원 금융시장안정지원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이미 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 한편 이미 재정이 재정적자/GDP 비율이 -;3%가 넘고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금년도 512.3조 원 (적자국채 60조 발행) 예산 중 현금성복지예산 86.4조 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 살포되고 이 중 중복살포도 23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므로 다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 불요불급한 재정을 전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을 알뜰히 사용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기업구조조정과 대량실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막대한 현금 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크다. 건전재정을 유지해 재정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가입,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법 권리보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파업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거나 미루는 등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기업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의논해 임금은 동결하되 고용은 유지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협약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비상경제상황임을 고려해 이상과 같은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오정근 미래한국 편집위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