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과 콜총리의 통일원칙 10개항 비교
6·15 공동선언과 콜총리의 통일원칙 10개항 비교
  • 미래한국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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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 합법성을 갖춘 정부의 몫
▲ 1989년 서독의 콜 총리가 동독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프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이한다.이 날을 기해 2년 전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합의사항 2항인 통일방안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서독의 경우, 통일문제와 관련해 동독에 제시한 최초의 정책은 지난 89년 11월 28일 콜 총리의 10개항 프로그램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독인들의 조직적인 탈출과 반공산당 투쟁으로 호네커 총서기가 망명한 후 권력의 전면으로 부상한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프 동독총리의 동서독공동체 제안에 대한 서독 콜 총리의 대응이다. 당시 동독의 혼란상황을 떠맡게 된 모드로프 총리는 동서독 공동체 건설을 위한 회담을 서독정부에 제안하고 동독사회 안정기금으로 150억 마르크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혼란상황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독인민들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열정과 투쟁을 읽어낸 콜 총리는 모드로프 총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독정부가 자신의 제시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양독 관계 뿐 아니라 유럽의 틀 속에서 동서독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부 5개항은 동서독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후반부 5개항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본틀 속에서 독일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남북문제를 민족 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자주통일과 분단관리를 한반도 내 자주적인 해결로 이해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6·15 정상회담과 콜 총리 10개항 모두 분단국 정상이 만나 분단의 고통에서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콜 총리 10개항 프로그램은 각 항이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통일을 국제적 시각을 고려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도 콜 총리의 10개항은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독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즉각 자유, 비밀선거를 치루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콜 총리의 10개항과 각 항에 제시된 전제조건들이다.◆ 콜 총리의 10개항 프로그램동서독의 교류협력과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동독과 유럽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낸 10개항은 다음과 같다.제1항: 긴급 구호조치서독정부는 베를린 장벽붕괴로 파생된 사안들에 대해 의약품 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즉시 전개한다. 그 전제조건은 ▲동독정부가 이 긴급구호를 원하고 ▲서독인이 동독방문시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강제환전금 제도를 폐지하고 ▲동독인의 서독방문을 지원할 외환기금 설립에 동독이 일정비율 참여한다는 것이다.제2항: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협력사업 유지양독 국민에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일 경우 모든 영역에서 동독정부와 협력을 지속한다. 경제, 과학기술, 문화,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동서독 간 전화망을 조속히 설치하고 하노버와 베를린 구간의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한다.제3항:동독 내 정치체제와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전제로한 동독지원과 협력사업 확대여기서 전제는 시민그룹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개정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실시함을 의미한다.제4항: 모드로프 총리가 제안한 계약공동체를 위한 제도와 기구구성제5항:연방을 위한 연합국가구성연방제를 위해서는 연합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절대조건은 동독 내 민주적 합법성을 갖춘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다. 우선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공동정부위원회를 상설해 분야별 안건들을 상시 처리한다. 또한 분단의 아픔들을 완화해가고 통일의식을 강화한다. 양측에 정당성을 갖춘 정부가 협상한다면 제도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확대될 것이다.제6항:양독관계는 전유럽 통합과정 속에서 발전89년 6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유럽 공동의 하우스’에 합의한 바 있다. 동서독 분단 뿐 아니라 동서유럽 분단의 극복이 요구된다. 제7항:통일독일의유럽공동체편입동서독 통일은 유럽의 염원이며 유럽공동체가 동서 유럽통합의 기본구조 임을 이해한다. 또한 유럽통합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자율 등의 기본가치 하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한다.제8항: 동서유럽 통합의 핵은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유럽의 33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동서 유럽통합의 기본이다. 제9항:분단극복을위한 군비통제분열된 유럽을 통합하고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군비통제는 필수적이다.제10항:유럽평화의 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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