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스마트플랫폼시티 ‘NO 스마트’ 우려...100%개발이익 환수
용인 스마트플랫폼시티 ‘NO 스마트’ 우려...100%개발이익 환수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6.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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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시의 경제도심을 구축한다는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조사설계 용역과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 간에 구성역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플랫폼시티를 100% 공공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개발이익을 지자체가 환수키로 함에 따라 개발 인센티브 없는 관치 개발이 과연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구성역 플랫폼시티의 경우 그 크기가 판교 신도시보다 큰 데다가 6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이를 시행할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조8500억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3조 원 이상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함께 고질적인 경영 적자를 내왔다는 점에서 과연 용인 스마트플랫폼시티 개발에 사업능력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명 지사의 공공개발 이익 지자체 환수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LH와 같은 기업이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지자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발이익을 지자체가 100% 환수하겠다는 계획은 용인 스마트플랫폼 신도시의 경쟁력을 공무원들이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그렇다고 개발된 용지가 민간에게 싸게 불하되는 것도 아니며, 분양가가 민간 개발 분양가보다 낮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환수할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구성역스마트플랫폼시티가 자족도시로서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구성역 GTX A라인 개통을 연계한다는 방침이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 산단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다 GTX 구성역 개통도 국토부가 공고한 2023년 개통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경기도와 용인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맡겨 사업 계획을 짜는 상황에서 주민들 편익과 미래가치가 담보되는 개발이 이뤄질지 시민들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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