琅정부 사면 국민 4.5명에 1명 꼴
琅정부 사면 국민 4.5명에 1명 꼴
  • 미래한국
  • 승인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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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4.5명당 1명꼴로 각종 사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사위 신기남 의원(민주)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80년 이후 사면내역’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이후 월드컵 경축사면과 광복절 특별사면 등 6차례에 걸쳐 총 1,037만8,589명에게 각종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통령은 5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45명을 포함, 7만6,405명에게 잔형 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등 사면조치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또 지난 99년 8·15특사에서 전·현직 공무원 16만6,334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고, 2차례에 걸쳐 1,013만5,850명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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