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11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제중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날 성명을 내어 “낡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국제중을 제물 삼아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평가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모임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 교육감)은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되어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중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낡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국제중을 제물 삼아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후안무치한 결정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균등한 교육기회 또는 교육의 공공성은 학생이 개인적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 본질이지 우수한 교과과정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는 학교를 끄집어내려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균등한 교육 또는 교육의 공공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교육과 학교 서열화의 본질적인 원인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있다. 대학에서 학종의 정성평가를 무기삼아 학교별로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열이 조장되는 것이고, 그 서열화 때문에 사교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과 학교 서열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종임에도 조 교육감은 학종을 옹호하면서 사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해소 하겠다며 국제중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모른다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면 추악한 정치꾼인 것이다.

국제중을 폐지하더라도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한 인재 양성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특성화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평가는 명백히 위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70점으로 높였고, 평가 지표도 학교 측에 유리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의 비중은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고, 교육청이 재량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감사 등 지적 사례’는 5점에서 10점으로 바꿨다. 이러한 변경을 평가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번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한 결정을 한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독재를 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 동의를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원히 퇴출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 6. 11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