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낙선운동 손해배상소송
총선연대 낙선운동 손해배상소송
  • 미래한국
  • 승인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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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씨 승소판결
2000년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일부 정치인 낙선운동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6일 4·13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李鍾贊) 전 의원이 자신의 낙선운동을 벌인 최열, 박원순, 지은희, 정대화씨 등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가 이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운동을 전개한 것은 낙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법행위이자 공무담임권 등 이씨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선시민연대는 낙선운동이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유권자운동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를 무시하고 원고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최 열 사무총장 등은 낙선운동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도 작년 1월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불법 낙선운동으로 16대 총선에서 떨어졌다”며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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