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삼성제국의 손실은 중국의 이익
[글로벌뷰] 삼성제국의 손실은 중국의 이익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0.06.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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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argets Jay Y. Lee in Campaign Risking Loss of Samsung Empire And Takeover by China
경영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文정권은 삼성을어떻게 처리할까?
경영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文정권은 삼성을어떻게 처리할까?

한국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제국’의 사실상의 지도자인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한 심장마비를 겪은 후 6년 동안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서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인수하는 것을 막으려는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용의 악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걸어 나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를 기다리는 장기간의 재판에서 자신이 2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인수를 완화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진짜 목표는 그룹이 자신의 지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다른 임원 2명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은 4년 동안 삼성뿐 아니라 한국 지도부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에서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이다. 믿기 힘들지 모르지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017년 2월부터 1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다시 그를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은 그의 동기가 합병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은 ‘말을 위한 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내 왕국’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의 유명한 대사였다. 이 연극은 왕이 그 전투에서 패하고 그의 말이 치명상을 입은 후를 묘사한 그의 왕국이다. 뇌물에는 승마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서원의 딸에게 준 말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구속으로 이어진 2016년 촛불혁명을 불러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재용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판사가 30개월의 징역형을 유예한 후 감옥에서 풀려났다. 삼성은 여전히 그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있다.

2017년 5월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부는 ‘한국의 기적’을 이뤄낸 재벌의 힘을 줄이는 정책을 펼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센터(EAS)의 타라 오(Tara O) 설립자 겸 사장은 정부의 ‘공격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삼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선언하며 삼성과 한국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요약했다. 그녀는 현재 이재용에 대한 소송은 “공과가 없고 부당한” 경솔한 처사라고 말했다.

삼성은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타라 오에 관한 한 이재용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화’를 위해 ‘증거 없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문재인 정부는 진술과 행동을 토대로 삼성을 장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이 캠페인의 동기는 한국을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과 참모들의 이념적 열정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삼성보다 더 좋은 타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아버지가 회복하지 못하니 소유권 다툼에서 자유로워진 강자가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이념주의자들은 그룹을 분열시켜 한국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핵심 요소들을 국유화하거나 그들을 분해하여 남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독수리 투자자들인 아마도 중국인들에게 파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타라 오가 설명했듯이 그 영향은 심각하다. 삼성이 5G 혁명의 선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5G 기술 발전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측면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이 공동 소유한 제일모직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과대평가했다고 이재용을 고발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대평가가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시도에 내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타라 오는 이 사건에 대한 집요한 추구는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코로나 치료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중국에 이익이 되는 매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간섭에 따른 인수나 도난을 통해 삼성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서운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유류 100%와 식량의 50%를 포함해 외교로부터 상업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을 생각할 때 더 그렇다. 삼성에서 이재용을 배제시켜 투옥한다면 정부는 북한과 긴밀한 동맹인 강대국에 남한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를 빼앗기는 모험을 하게 된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Government Targets Jay Y. Lee in Campaign Risking Loss of Samsung Empire And Takeover by China

The Samsung empire’s de facto leader, Jay Y. Lee, is a free man despite the best efforts of South Korean government prosecutors to lock him up while he faces yet another trial to keep him from taking over the group as the only son of Lee Kun-hee, still hospitalized and unable to communicate six years after suffering a severe heart attack.

For Lee, the nightmare was far from over as he walked out of the district court in Seoul. In the lengthy trial that awaits him, he will again have to convince the court that he did not undervalue shares in Samsung C&T to ease its takeover by Cheil Industries in which he holds a 23.2 percent stake. Lee’s real aim, the prosecution contends, was to guarantee transition of the group to his control.

The decision to let Lee and two other executives walk free came as only a temporary relief in a cascading succession of events that has shaken not only Samsung but also Korea’s leadership for four years. Unbelievable though it may sound, prosecutors would still like to send Lee back to prison where he had to remain for a year, from February 2017, on charges that he had bribed a close confidante of Park Geun-hye as president. His motive, they say, was to win her approval for the merger.

The case led to headlines, “My Kingdom for a Horse,” a famous line from the play “Richard III” by William Shakespeare in which the king loses the battle, and then his kingdom, after his horse is fatally wounded. In this story, the bribe included horses given to the confidante’s daughter, an expert in dressage. The case was central to bringing about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 that led to Park’s impeachment, trial and imprisonment. Lee was convicted but let out of jail after the judge suspended his 30-month sentence. Samsung is still appealing the finding of guilt in that case.

With the election of the liberal Moon Jae-in in May 2017, the government now is committed to a policy of reducing the power of the chaebol on which the “Korean miracle” was built. Tara O,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East Asia Research Center, a think tank in Washington, summarized the dangers to Samsung and the Korean economy, declaring “Samsung is in crisis” thanks to the government’s “aggressive and unreasonable investigations against the company.” The current case against Lee, she said, was “frivolous, without merit and unjust.”

As far as Tara O is concerned, Lee “was convicted of a crime without evidence” simply to “justify Park’s impeachment.” The Moon administration, she wrote, “appears to be interested in taking over control of Samsung based on its statements and actions.”

The motivation for the campaign appears to be the ideological fervor of Moon and his ministers and advisers to make South Korea truly a socialist country. They could think of no better target than Samsung at a time when Jay Y. Lee, as executive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Since his father is not going to recover, a strong figure, free of disputes about ownership, has to take over the reins. Influential ideologues, however, would prefer to tear the group apart, possibly nationalizing key element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which accounts for 15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or breaking them up and selling them to vulture investors, maybe Chinese.

The implications, as Tara O explained, are grave. “Globally, the actions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reaten the future of 5G technology development,” she wrote, even as Samsung remains at the forefront of the 5G revolution.

A secondary aspect of the case is that the prosecution also accuses Lee of having overvalued Samsung Bioepis, a Cheil subsidiary that’s owned jointly by Samsung Biologics and Biogen, Inc., a U.S. company. The prosecution sees the overvaluation of Samsung Bioepis as intrinsic in Lee’s attempt to consolidate his control. Zealous pursuit of this case, Tara O warned, jeopardizes “the global supply chain for critical lifesaving biopharmaceuticals and COVID19 treatments.”

The worst danger, though, is that of selling out to Chinese interests, enabling China to “acquire Samsung trade secrets and technology through acquisition or theft as a result of the interference by the Moon administration.”

a frightening thought at a time when China is spreading its influence throughout the region. and North Korea depends on China for just about everything from diplomatic to commercial support, including all its oil and half its food. By jailing Lee, blocking him from central control of the group, the government risks losing one of South Korea’s most important assets to a powerful nation in tight alliance with its North Korean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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