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논란, 쟁점은?
[이슈분석]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논란, 쟁점은?
  •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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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부지 내 신설 방안 등에 주민들 반발 만만치 않아

용인시가 지난 5월 29일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하루 3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할 2만㎡ 이상의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제시한 방안은 총 3가지다. 하나는 개발예정인 용인플랫폼시티 부지 내 소각장 신설, 다른 하나는 현재 폐기물소각장 ‘용인환경센터’ 증설, 마지막으로는 후보지를 2차로 공모하겠다는 방안이다. 입지 선정의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등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제시한 후보지 두 곳과 2차 공모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각장인 용인환경센터를 증설하는 방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후보지 공모 또한 지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간 실시했으나 입지 선정에 실패했다. 적절한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플랫폼시티 부지 내 신설도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플랫폼시티는 GTX용인역이 위치할 명실상부 경기 남부의 교통 요충지이자 거점 도시가 될 곳이다. 유일한 단점은 사업 면적이 좁다는 것. 전문가들은 플랫폼시티를 초고밀도로 집적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시티 부지 내 땅을 소유한 한 주민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플랫폼시티 부지 내에 6000평의 쓰레기 소각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령에 의해 플랫폼시티에 할당된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일 30톤인데 그 열배가 넘는 3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플랫폼시티 부지는 용인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아닌 플랫폼시티의 경제적 가치에 걸맞는 것들이 유치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플랫폼시티 부지의 경제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인구와 수지구 두 곳의 폐기물 소각장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처인구의 용인환경센터는 각 100톤 규모의 1, 2, 3호기가 일평균 250톤가량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1999년 가동을 시작한 1호기의 경우 2018년 4월 가동을 중지하고 대보수를 실시해 작년 7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2005년 가동을 시작한 2,3호기도 내년이면 환경부 권고 기준 내 구연한 15년째에 접어든다.

용인시청은 2, 3호기의 대보수는 내년 기술진단을 받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현재 보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3호기의 대보수에 대비하여 대체 시설을 갖춰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수지구의 수지환경센터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 쓰레기 소각장이 자리해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21대 용인(병)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 모두 수지환경센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용인시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협력해야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현재 용인시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필요한 대목은 적절한 행정집행으로 보인다.

‘왜 하필 우리 동네냐’ 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방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정>통보>반발억제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은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폐촉법에 의해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하는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시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10곳의 시의원 선거구와 수많은 읍면동으로 구성된 용인시에서 단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주민대표가 각 후보지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용인시 한 주민은 “능력 있는 정책결정기관이라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과 같은 공공의 의제를 다룰 때 ‘어떻게 반발을 잠재울 것인지’ 같은 후속조치를 고려하는 것보다 갈등 예방적 접근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정책결정기관의 유기적인 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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