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정부의 부동산 ‘호러 코믹쇼’
[이슈분석] 文정부의 부동산 ‘호러 코믹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7.13 0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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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히 호출했다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히 호출했다

1975년 개봉한 ‘로키 호러 픽처쇼’는 영국의 한 젊은 부부가 여행 중 한 성에서 겪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의 컬트 뮤지컬 영화다. 모든 영화 가운데 극장 상영 기간이 가장 긴 영화로 기록된다. 독일 뮌헨의 한 극장에서는 27년 이상 매주 상영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런 컬트류의 기괴한 코믹쇼 소재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장면들을 살펴보자.
 

장면#1

김현미 장관의 ‘잘’ 뒤집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부동산 호러쇼에 첫 등장 인물이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풍선효과로 재상승하는 조짐을 보이자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징벌적 세금을 예고하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당연히 여론의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한다’고 장관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 국토부는 ‘잘 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변명해야 했다. ‘다 종합적으로 되고 있다’는 해명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소름 돋는 한 방을 날렸다. ‘그러면 언제 된다는 건가?’ 공포의 일격이 컸던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장관을 불러들였다.
 

장면#2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게 아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출연에 이어 호러쇼의 두 번째 출연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었다. ‘다주택자 응징’의 정책에 정작 청와대 비서관들의 다주택이 문제가 되었던 것. 노영민 실장은 이에 ‘1주택 유지론’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강조했는데 정작 본인은 지역구인 청주와 반포에 아파트 2채 그리고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언론에 보도됐다.

비난이 터져 나오자 노영민 실장은 급히 10억대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발표했다가 50분만에 다시 뒤집었다. ‘청주 아파트를 반포 아파트로 잘못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역시 똑똑한 한 채가 중요했다’는 네티즌들의 소름 돋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노영민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2006년 2억 원에 샀다.
 

장면#3

대통령 뜻 받들어 집 판 윤석열, 버틴 강경화, 박영선

총리와 청와대의 공직자 1주택 보유론은 어제 오늘 주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피스텔 포함 3주택자였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주택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남의 아파트 2채 중에 한 채를 지난 연말 처분해서 1주택자가 됐다.

공포스러운 컬트 장면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역주행한 이들이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해 3주택자가 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물론 각자들은 사연이 있음을 주장한다.
 

장면 #4

‘불굴의 홈테크’ 청와대 참모들

청와대 고위급 참모 중에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지면서 재산을 늘린 이들이 제법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부동산 재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7억 원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다(多)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총 18명이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였던 셈이다.
 

장면#5

문재인 대통령의 21번째 ‘하나 마나’ 부동산 특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이 투기를 부른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 입장이 달라진 것일까. 그게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묶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보상되는 토지 금액이 50조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 돈들은 다시 강남 아파트 실수요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피날레 #

상승 예고된 전월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호러 코믹쇼의 결말은 전월세 상승이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 시장이 급격한 축소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6월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이달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9584건)에 이어 2개월째 1만건을 밑돌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차인 계약 연장 요구 수용의무 법안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당연히 집주인들로서는 지금 전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묶어 놓고 신도시 개발, 복지지출, 뉴딜 재정 등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면 통화량이 늘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풍선효과로 오르게 되고, 오른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된다. 다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실수요가 많은 강남에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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