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터뷰] '슬기로운' 야당생활, 그리고 대중외교
[미래인터뷰] '슬기로운' 야당생활, 그리고 대중외교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7.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년만에 국회 컴백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전 주중대사

인터뷰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리·사진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차지하면서 초유의 국회 독주체제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까지 집권 여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개혁입법이라는 명목으로 공수처 발족, 국보법 개정, 각종 규제법과 역대급 추경안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여당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북정책,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등 외교안보정책 기조도 뒤바뀌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며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모습이다. 

<미래한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야당 의원으로서는 서울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4선 권영세(서울 용산)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난 7월 2일 만나 정치권과 외교안보 문제 등 전반적 국정 현안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검사출신의 권 의원은 16,17,18대 국회의원과 주중대사를 지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전 주중대사

- 4선 중진으로서 8년만에 국회에 컴백하셨는데 통합당에선 초선의원이 과반수인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책임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차지 하게 됐는데 현재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8대 국회 때는 우리가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쪽은 80석 정도 소수당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요구하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가 다 들어줬어요. 당시 제헌절이 다가오는데도 국회의장을 뽑지 못할 정도였고 상임위원장은 8월 하순 무렵에 가서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관행에 따라 우리가 야당에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절대다수당이 되니까 법사위까지 다 가져가 버렸죠. 지금은 협상조차 없고 법사위까지 가져가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그럴 바에는 직을 다 가져가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상임위원회를 집권 여당이 독식한 것인데 법사위원회를 가져간 것 자체도 터무니없는 일인데 여타 상임위원회까지 강제 배분해서 가져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민주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 공수처가 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에서 공수처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겉으로는 검찰권력 개혁을 이야기 합니다만 최근 일어난 일을 보면 저쪽에서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없앤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 검찰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봐야죠.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더라도 자기 쪽 사람들을 내려보내 총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정권에 충성경쟁까지 하게 되겠죠. 우리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부정적이고 불행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민주적 통제에 주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소불위라 하더라도 여론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14년 7월 3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권영세 당시주중대사.
2014년 7월 3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권영세 당시주중대사.

"속수무책 야당, 국민만 볼 수 밖에"

-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 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하나의 민주적 통제장치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7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하니까 저쪽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고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즉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통제장치가 공수처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수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야당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수가 다수당일 때는 협치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쪽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니까 말입니다. 표결로 갔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분명히 이길 텐데도 여론 등을 고려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이해찬-김태년 라인은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 시킬 옵션도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우리의 안이 여당 안보다 이런 면에서 훨씬 좋은데 숫자에서 밀려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쪽 말은 직관적으로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보수 쪽 말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고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 실력과 능력을 키워 국민에게 다가서야겠죠.
 

- 총선 참패 이후 통합당은 현재 또다시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중입니다. 현재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요. 

이번주 비대위 체제가 100일을 갓 넘긴 거로 아는데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이 부분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거나 혹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보수의 개념과 저 사람이 말하는 보수가 똑같다고 보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뭐냐 하는 보수가치 논쟁으로 이어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기본소득 등 이슈만 던져졌을 뿐이고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보수가치에 맞느냐 하는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 당내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다가 주호영 의원에게 패하셨는데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등 대여 투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책임을 맡았다면 달라졌을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해찬-김태년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것은 그 누가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원구성만 기다리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우선 배정을 해서 정부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리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일 안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상임위별 배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나갔다면 저쪽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국회의원(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우)이 대담하고 있다.
권영세 국회의원(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우)이 대담하고 있다.

탄핵의 프레이밍에서 벗어나려면…

- 당내 초선의원이 과반수를 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다선 의원이 거의 없는데 야당 중진으로서 의원님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20대 국회 때는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1대에서는 초선의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국회일수록 그리고 우리 국회도 나름 위계질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초선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보다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미리 상임위를 지정해 준다면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미리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 영남의원들이 많은데 수도권 쪽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영남 출신 의원들의 생각이 우리 일반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나 혹은 수도권 유권자들의 일반적 생각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권 의원들이 지역정서보다 국민 표준적이고 보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준다면 자연스레 우리 당 자체도 개혁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영남권 의원이나 당원들이 통합당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또한 당내외 열성 당원이나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직도 탄핵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탄핵에 관계된 부분들이 심판을 받고 정리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것이냐로 논점을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쪽 사람들이 잘했는데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느냐 하면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핵심 측근들이 잘했다면 애당초 탄핵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잘했다면 우리 당내에서 상당 부분 동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탄핵은 양쪽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몰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에너지라도 보수 재건에 모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논란 트라우마

- 보수진영내 일부에서는 과거의 탄핵 찬반 논쟁이 총선이후에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치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당에서는 2002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02년 대선 후에 전자개표기 부정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재검표까지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에 져 놓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패배 인정 못하고 민심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현재 투표 문제에 대해 여러 건 사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까요. 물론 사전투표의 근본적 문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중 대사를 역임하셨지요. 국내 정치 문제는 결국 국제환경의 변화와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이미 오바마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었습니다. ‘Pivot to Asia’ 정책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패권국과 그에 도전하는 국가 사이의 헤게모니 이전이 어떨 때는 소프트하게, 어떤 때는 하드하게 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패권국은 항상 도전을 받게 되고 반대로 도전하는 나라는 패권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전될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옮겨갔습니다. 문화나 인종적으로도 비슷했기에 문명의 충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패권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헤게모니가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문데 소련은 미국에 도전했다가 무너졌죠. 지금은 2등 국가 중국이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전형적인 ‘투키티데스의 함정’ 유형인데 미중 간에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하드’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각국이 봉쇄정책으로 가고 일부는 민족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프트한 상황보다는 하드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보통은 1등과 2등이 역전될 경우에는 전쟁으로 가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헤게모니가 이전되는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 여러 면에서 세계 1등의 패권국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 패권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세계 패권국으로 도전하겠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넘어야 할 중요한 ‘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버넌스, 통치방식의 문제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마오쩌둥이 장악한 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문화혁명을 거치고 덩샤오핑 이후 안정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서구세계와 달라 민주주의라든가 개인의 권리 등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의 나라로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60대 이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권위주의 통치방식에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40대 이하에선 풍요의 시기에 태어나 자랐고 문화혁명이나 대약진운동에 대해서는 몰라요. 해외여행도 경험한 사람들이라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과연 계속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 상황까지 어려워지면 이들의 욕구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적인 장애물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숨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 하드랜딩 가능성...이제 겨우 시작"

-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남북의 경계선도 점차 낮아지면서 결국 우리 한국은 특히 친중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부하에서 중국대륙의 자력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결시켜 본다면 중국은 껄끄러운 존재죠.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미국 일본 유럽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전체 25퍼센트 가량 차지하는데 이렇게 중국으로 편중되는 것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대사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미동맹도 확고했고 한일관계도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은 다 할 때였습니다. 나중에 사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부분도 우리의 존립 문제라고 당당히 나가고 국내 여론도 통일되어 있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권, 현재 집권당이 사드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한테 사드를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 확실하니까 중국은 압박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한미동맹도 약화되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가니까 현재 한중관계는 건전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중관계 변화의 결정적 계기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에 간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15년 3월에 중국대사직에서 물러나고 전승절은 그해 9월에 있었습니다. 유럽 등 서방국가가 천안문에 오르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문사태 때 중국군이 탱크로 밀어버린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천안문광장은 서방국가 정상에게는 소위 ‘No Go Zone’이 되었죠.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죠.

하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공을 들인 것은 중국이 유일하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한중관계가 이상이 없었다면 그때 잘 갔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 뒤 한중관계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굴종적으로 가면서 결과론적인 비판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에 먼저 정상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주석이 먼저 한국에 왔었다는 것에 대한 중국의 호의에 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현재 중국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우한발 폐렴 문제도 그렇고 중국내 각종 자연재해와 종교박해, 민족갈등 등의 문제가 세계 주류 언론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로 중국 경제 사정도 어렵고 발병과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엄청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대사직에 있을 때만 해도 신장이나 위구르 지역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죠.
 

“슬기로운 대중외교는 한미관계에서 출발”

- 중국이 대내외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방법으로서 막대한 검은 로비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첩보 활동을 포함한 이른바 ‘샤프파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그러한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첩보와 방첩, 여론 조작 등은 중국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하겠지만 중국은 특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중국인들은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막스레닌주의를 체화했다기보다 중국왕조시대를 답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왕조체제를 보면 땅은 황제가 가지고 농민은 경작권만 가지는데 지금도 보면 똑같습니다. 농토는 당이 가지고 농민은 경작만 하거든요. 마오쩌둥도 막스레닌 관련 책보다는 중국 역사책을 훨씬 더 많이 봤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역사는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의 반복 아닙니까. 서구의 역사는 종교적 통제와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형성이라는 역사가 있지만 중국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러한 활동이 강한데 당장 우리는 중국보다 북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은 대중국 정책 등 국민 앞에 내세울 만한 선명한 외교안보 정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대중국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하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일본과의 외교 부분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정부 사람들은 외교 부분조차 국내정치와 연결 짓습니다.

위안부합의도 다 깨버리고, 걸핏하면 친일파 득세하니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고방식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간혹 일본과 껄끄러운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풀고 개선시켰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매번 싸우자고 들지는 않았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대중외교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북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볼때 통합당은 대안없는 반대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북관계에서 독일의 동방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서독의 동방정책도 2단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독도 좌파정책을 쓰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중심을 잡으면서 바로 가게 되었는데 DJ의 햇볕정책이 독일의 동방정책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독도 서독처럼 시민사회를 만든 경험이 있던 나라입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을 함께 했으니까요.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민폭동이 일어났던 나라도 동독입니다. 그래서 소련 탱크가 진압하기는 했습니다만 동독에 비한다면 북한은 시민사회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수령의 신민입니다.

그러니 동독에 쓴 동방정책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자, 유엔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핵문제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핵문제를 빼면 안 됩니다. 몇 년간 대북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핵문제만큼은 단호하게 가야 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