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전문변호사 남혜진 “위약벌 조항 활용을 통한 불륜관계 단절”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남혜진 “위약벌 조항 활용을 통한 불륜관계 단절”
  • 김나희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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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평온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남성 또는 여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어린 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송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위약벌이란 약속을 어길 때마다 피고가 원고에서 주어야 할 벌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기한을 정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함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실제로 활용되는 위약벌 조항을 살펴보면, 만일 상간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회 전화 통화시 2,000,000원, 1회 문자 메시지 전송시 1,000,000원을 지급한다. 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위약벌 조항이 들어간 문서에 상간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약벌 조항에 피고가 서명을 하게 된다면, 이후 부정한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강력한 증거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다.

남혜진 변호사는 “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상간자 소송만을 시작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약벌 조항까지 동의하도록 이끌어 가는 방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이혼 전문변호사로 창원과 마산, 진주를 포함해 김해, 밀양, 거제, 통영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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