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논단]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연계되어야
[미래논단]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연계되어야
  • 윤지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 승인 2020.08.06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지능형 정보 기술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용한 데이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자 시스템 발달수준이 높은 나라로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에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연계 역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에 불과하며 민관의 업무협정 등을 통해 이뤄졌던 특정 교류의 형태가 많았다. 지능형 네트워크 사회, 플랫폼 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는 그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 데이터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수집하고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데이터청’이 필요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데이터 관리가 부처별로 혹은 연계 민간기업과의 유사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결합,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뒀던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청의 설립을 통해 타 부처간, 타 기업과의 상이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들도 유용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표준화, 통합화에 정부 역할 필요

현재 한국 데이터 시장에서는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많은 부분에서 민간 영역이 데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에 따라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시장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그 형태가 앞서 언급한 지능형 네트워크 사회에 어울릴 만한 모습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의 사례를 들어보면 2020년 6월 9일 현재 파일데이터 3만1759건, 오픈 API 5589건, 표준데이터 1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파일데이터 1만4115건, 오픈 API 1790, 표준데이터 31건과 2017년 파일데이터 2만2121건, 오픈 API 2457건, 표준데이터 58건(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주요현황, 2017.12.1.)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부를 통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부기관들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개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의미 있는 비즈니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정부를 통해 공개되는 공공데이터의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혁신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터청을 통해 각 부처별·기관별·민간에서 혼재되어 있던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표준화이며, 현실화된 데이터법과 제도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1년 설립된 영국의 디지털서비스청(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사례를 보면 데이터들을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발표된 ICT 기반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정부혁신 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와 데이터에 관한 전략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그 중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 중 하나가 정부 부처의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가 적절한 틀 안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즉,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법들도 여러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한걸음 더 성장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데이터법이 거론될 때마다 언급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인 신뢰가 함께 형성되고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을 마련하면서 데이터청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데이터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윤지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