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특권이 과도해지다보니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노조가 기업경영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정부와 법치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와 기업이 노조에 끌려 다니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결과다. 노조가 요구하기만 하면 정부는 부랴부랴 힘을 보태주고 현실을 벗어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정부는 노조에 세금을 동원해 지원하면서도 회계투명성을 요구하지 못할까? 무리한 요구를 제도로 만들어 주며 특권을 강화시킬까? 일방적으로 노조에 편향된 정책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정부는 노조와 함께 성장하는 속성이 있다. 시장에 대한 개입을 선호하는 큰 정부는 기업을 통제하고 계약에 간섭하려는 속성이 강해 노조와 이해관계가 잘 맞는다.

그러다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를 대신 결정하려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임금을 대신 결정하고 근로 시간이나 기간을 계약 당사자를 대신해 결정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것이다. 개인의 활동을 간섭하려는 정부와 단체로 합의하자는 노조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각종 규제와 통제 정책이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년을 무리하게 연장했다.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그 폐해가 컸다.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그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친노조 정책을 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서민의 일자리를 파괴했다. 그 반대급부로 노조는 자신들의 철옹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

또 52시간제를 밀어붙였다. IT기업이나 서비스 분야의 신생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봤다. 반면 기득권을 획득한 귀족노조 계층은 여유를 즐겼다. 귀족노조를 위한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노조를 위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정부의 씀씀이와 노조의 특권은 더 강화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다. 이제 21세기 귀족으로 군림한 노조에 우리나라 전체가 끌려 다니는 것이다.

친노조는 친노동이 아니다. 친노조는 그저 친노조일 뿐이다. 소수를 위한 특권과 특혜에 불과하다. 노조에 특권을 선물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거나 경제활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기업 현장은 무너지고 경제는 망가진다. 노조가 융성한 나라는 침체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노조 정책에서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조는 경제 전체를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 그저 기득권 노동계층만을 대변할 뿐이다. 소수의 특권을 위해 노동시장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더 이상 노조를 위한 국가가 아닌 노동자 개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높은 생산성을 올려 더 높은 소득을 얻도록 노동시장의 제도를 친노동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