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논단] 폼페이오(미 국무부 장관) 선언의 역사적 의미
[미래논단] 폼페이오(미 국무부 장관) 선언의 역사적 의미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승인 2020.08.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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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폼페이오의 지난 7월 23일 연설,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는 미국이 그동안 냉전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면적 정책 전환을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오바마 정부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펴고 연이어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펼쳐왔고 화웨이 통신기기 사용중단과 휴스턴총영사관 폐쇄조치까지 단행했었다.

이제 더 나아가 폼페이오는 중국 포용(engagement)정책 폐기와 중국공산당정부와의 전면 대결을 선언했다. 닉슨(Nixon)기념관을 선택해 행한 연설에서 1967년부터 닉슨 정부가 주도했던 중국 포용정책은 중국을 국제사회로 이끌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중국은 자유개방국가의 길로 가는 대신 세계를 위협하고 중국공산당 이익을 세계에 강요하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같은 나라로 변했다고 규정지었다.

폼페이오는 자유세계가 만든 포용정책을 활용해 중국공산당은 미국을 공격(raid)하고 자유세계와 보편가치를 유린하는 위협행위를 강화해왔다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우리 자유세계가 중국공산당 정부를 제어하고 변화시켜내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중국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며 ‘맹목적 포용(blind engangement)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공산당정부를 변화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만약 공산당정부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중국공산당에 무릎 끓고 그들에게 자비를 애걸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패권 확장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엄격한 상호주의와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고, 자유세계와 법치질서를 함께 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공산당정부를 바꿔내는 연대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맹목적 포용정책의 전면 폐기

중국 견제정책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선언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을 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든, 바이든의 당선이든 상관없이 미국 역사에 또 다른 분기점을 만드는 미 국무장관의 선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폼페이오는 미국은 그동안 중국공산당에 맞서온 중국 인민들 및 반공산당 중국인사(dissidents)들과 함께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홍콩 시민들의 반중국공산당 투쟁 의의를 설명하고 연설 장소에 왕단(Wang Dan)과 웨이징성(WeiJingsheng) 등 반중국공산당 투쟁가들을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 공산당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이즘을 신봉하는 전체주의 세력이며 시진핑을 거론하며, 더 이상 그가 14억 중국 인민에게 폭정을 지속시키고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둘째, 폼페이오는 연설 장소를 굳이 닉슨(Nixon)기념관으로 정해 닉슨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및 중국을 변화시킬(to induce change) 목적으로 취해온 포용정책은 결국 맹목적 포용이 되고 말았다고 스스로 비판했다는 점이다. 닉슨 정부의 정책이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중국의 야욕을 키우고 세계를 위협하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변하지 않았고, 패권 야욕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며, 중국공산당정부는 세계의 곳곳에서 자유와 법치질서에 도전하며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달리 말하면 닉슨 정부 이래 취해왔던 대중국 포용정책의 공식 폐기선언이자 이제부터는 과거 소련 공산당정부와 대결하여 냉전체제를 종식시켰던 정책을 중국공산당을 향해 펼칠 것임을 단호히 했다.

근대역사를 보면 미 국무장관의 정책 방침을 세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 국무장관 마샬(Marshall)은 소련의 동유럽 팽창에 맞서 유럽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샬플랜(1947) 발표를 통해 대대적인 서유럽국가에 대한 지원과 투자정책을 펼쳐 서유럽 재부흥시대를 열게 만들었다.

또 미 국무장관 애치슨(Acheson)이 발표했던 애치슨선언(1950)은 한반도를 미국의 직접적 군사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할 방어선 밖에 둠으로써 소련과 중국 및 김일성집단이 침략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겠다는 야욕을 키우고 오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애치슨 국무장관의 모호한 선언은 공산주의의 팽창 의도를 선제적으로 꺾지 못함으로써 결국 한국(6·25)전쟁과 커다란 희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닉슨독트린의 피해자, 한국과 동아시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닉슨 정부가 가져왔던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이다. 중국을 포용하고자 했던 닉슨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 1969)은 중국공산당정부의 아시아 패권 확장을 초래시켰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어려움과 피해를 겪어야 했었다. 닉슨독트린의 요지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인정할 것이고, 아시아 각국은 미국에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를 방위해야 하며, 미군은 아시아에서 철수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애치슨선언이 한반도를 필수방어지역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했듯이, 중국의 주도적 역할 인정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는 곧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중국의 패권 아래로 편입될 가능성에 내몰린 사건이었다. 결국 한국에서도 미 2사단과 7사단 철수가 발표되었었고, 실제 7사단은 철수되었다. 또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정책은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 침략당해고 결국 베트남 전역이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을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데뷔시킨 닉슨 정부의 중국 포용정책은 결국 중국이 대만을 대체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되도록 만들었다. 또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이 북한 주도의 한반도 점령통일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중립국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중국의 패권이 지배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질서를 재편하는 공세적 정책을 펼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1972년 2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닉슨과 마오쩌둥. 중국을 포용하고자 했던 닉슨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 1969)은 중국공산당의 아시아 패권 확장을 초래시켰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어려움과 피해를 겪어야 했었다.
1972년 2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닉슨과 마오쩌둥. 중국을 포용하고자 했던 닉슨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 1969)은 중국공산당의 아시아 패권 확장을 초래시켰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어려움과 피해를 겪어야 했었다.

중국이 베트남에게 파사셀군도(1974)를 빼앗고, 필리핀에게는 스프래틀리군도(1994) 등을 빼앗고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놓고 다투는 것도 중국의 패권 확장을 용납해온 나이브하고 비겁했던 미국의 정책이 한 몫 했다. 중국의 역할 확대와 공산체제의 확산에 직접 직면해야 했던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결국 베트남과 같은 신세에 처하지 않기 위해 미군 없는 상태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 방위력 구축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대대적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물론 예비군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유신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닉슨 정부의 중국 포용정책의 유산에 따라 한반도 전역은 중국의 핵심 이익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다. 미 해군은 중국과 가까운 공해인 서해상으로 미 항공모함이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 위협이 되는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중국이 중국을 감시할 수도 있는 사드와 같은 레이더가 한반도내 설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패권적 태도를 보여온 것도 미국의 중국 포용정책의 결과였다. 지금까지도 시진핑은 미·중 정상회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동서로 분할하고 상호 패권범위지역으로 인정하자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받아들이라고 해왔다.

시진핑은 대한민국을 포함 한반도 전역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a part of China)라는 제국주의적 도발 행위를 반복해왔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90%가 다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도 바로 닉슨 정부 이래로 합의해온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미국의 잘못된 포용정책의 결과였다.

중국 패권에 맞서는 롤백의 시작

이제 폼페이오는 닉슨의 포용정책은 맹목적인 것이었고, 더 이상 중국공산당이 미국과 세계를 전체주의 질서로 바꾸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국 경제무역제재에 이은 폼페이오선언으로 전선은 매우 명확해졌다. 전 세계는 중국전체주의와 대결하고 중국을 자유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법치질서와 국제규범이 준수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세계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일관되게 전개되어야 한다.

공산전체주의 패권에 맞서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공산당정부에 대한 압박과 함께 중국 패권의 확장은 중단되고 자유개방질서가 중국 전역으로 회귀(rollback)가 시작되는 역사적 기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Biden)의 대중국 정책은 더 정교하고, 민주당 지도자 페로시(Pelosi)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폐기 정책이 아니라, 거꾸로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던 바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과 자유세계의 전면 압박이 전개되는 국면에서 한국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미·중에 대한 중립적 등거리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폼페이오의 선언대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점점 궁지로 내몰릴 것이고 파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잘못된 닉슨의 중국 포용정책이란 거대한 파도에 맞서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반열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듯이, 이제 중국을 변화시켜냄으로써 아시아대륙 전체가 자유민주적 대륙으로 전환될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1960년대의 대한민국이 결코 아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 세계 8위의 무역국가이자,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이자 공산주의의 길을 갔던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만들고 모델을 제시해온 나라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은 물론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필리핀 등 자유세계와 함께 공산주의와 맞서는 정책을 주도하며 더 자유롭고 민주개방적인 아시아를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대북포용정책의 파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체제전쟁은 종결되었다며 ‘역사의 종말’을 쓴 역사학자 후쿠야마는 중국공산당 문제를 보지 못했다.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은 영주별로 권력 분점된 봉건국가들만 봤지, 수천년간 중앙집권화된 황제적 봉건국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과의 대결정책은 앞으로 50년에 걸쳐 진행될 프로젝트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문제도 해결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협정 이래로 단 하나도 실효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30년 묵은 낡고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1991년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연이은 2000년 6·15선언을 비롯한 ‘햇볕정책’과 몇 번에 걸친 정상회담과 대북지원이란 포용정책도 결국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존속 강화와 인권 유린 및 가공할 핵무기 개발에서 보듯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협박만을 초래시켰다.

분명한 것은 중국공산당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궁국적으로 자유민주세계는 열리지 않는다고 했던 닉슨 대통령의 인식(1967)이나 이번 폼페이오 선언(2020)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북한 전체주의독재를 해체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한도 끝도 없이 북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의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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