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논단] 美 외교정책에 뿌리내리는 천부인권
[미래논단] 美 외교정책에 뿌리내리는 천부인권
  • 조평세 미래한국 편집위원·트루스포럼 연구위원
  • 승인 2020.08.14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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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성조기.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야기된 시위와 폭동은 미국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불타는 성조기.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야기된 시위와 폭동은 미국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연이은 초강경 대(對)중공(中共) 발언이 화제다. 지난 6월 2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공산당의 명백한 세계 공산화 야욕을 고발한 것에 이어 7월 7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현재 미국에서 10시간마다 중국의 첩보공작 관련한 새로운 수사가 열리는 지경이라고 발표했다. 16일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중공에 굽실대며 중국 선전에 협조하는 할리우드와 미국 기업들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23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지난 50년 중국 관여(engagement)정책이 리처드 닉슨 스스로 우려한대로 결국 ‘프랑켄슈타인’을 낳았다고까지 토로하며 중국의 개방을 통해 체제 변화를 유도했던 자유세계의 노력은 처절히 실패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공에 대해 철저히 “불신하고 검증할 것”(distrust and verify)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중국인들과 자유세계가 함께 중공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미국 좌익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대 중공 입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중 간 ‘신 냉전’을 공식 선포한 것으로 평가받는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은 꾸준히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바이러스와 중공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대처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확산은 기존 대중 정책 기조에 더 확고한 명분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공의 강력한 역정보(disin formation) 공작과 여론전 이전에, 미국 스스로 보다 근본적인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0년대와 60년대 뿌리내렸던 미국 내 극좌 혁명세력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80년대 미국 보수주의의 화려한 부활로 잠재워지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멸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는 잠복기였을 뿐이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쉬지 않고 학계와 정부, 언론 등 각계각층으로의 ‘긴 행진’ (네오막시즘의 대표적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long march through the institutions’)을 통해 치열한 문화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산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당시 그 역풍으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오바마 진보정권 때 몸집을 키우고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폭력 시위 배후에 있는 안티파(Antifa) 세력과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폭동이 그 일면이다.

이들의 주장은 자극적 선동과 폭력적 혼란으로 짙은 연막이 쳐져 있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일관적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이들은 남-녀-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질서와 자유시장 체제의 붕괴를 외치며 미국의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현을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유대-기독교 가치관과 ‘서구문명’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그 정신을 팽배하게 지배한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입장 자체보다도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미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종주국인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근본이 되는 건국정신과 가치관을 상실하고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은 중국의‘ 패권도전’이나 공작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미국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공화주의적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은 중국의‘ 패권도전’이나 공작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미국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공화주의적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지식인층과 주류언론이 얼마나 근본 가치관을 잃어버리다 못해 국가정체성 파괴에 일조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타임스의 ‘1619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8월 20일 니콜 하나-존스 기자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1619년의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쓴 논설이 뉴욕타임스의 거대한 연속 논평시리즈물로 확대된 것이다.

1619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미국의 ‘진정한 시작’은 1776년 독립선언이나 1789년 헌법의 비준 혹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의 플리머스 선착이 아니라 1619년 흑인 노예들의 첫 도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존스 기자는 그래서 “미국의 DNA에 흑인 인종차별이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자유공화정이 아닌 ‘노예정’(slavocracy)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노예 역사에 대한 사실을 환기시켜 반성과 고찰을 유도하려는 순수한 의도일 뿐이라고 언뜻 비춰질 수 있지만, 이들의 역사 왜곡과 수정주의 역사관은 결코 과거에 대한 평가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들은 현대 미국의 모든 사회갈등과 불평등 및 차별의 문제들이 결국 노예제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한다.

이 프로젝트의 몇 개 칼럼의 주제들을 보면 그 인식이 현저히 드러난다. ‘미국 자본주의는 잔인하다. 그 원조는 (흑인 노예들이 일했던) 농장이다’ ‘미국에 보편 의료보장이 없는 이유: 인종(노예제)’ ‘교통체증의 원인: 인종차별’ ‘미국 감옥의 잔인함은 노예제의 결과’ 이런 식이다.

이는 ‘친일파가 세운 나라’를 외치며 모든 사회 문제를 구조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체제 근본뿌리로 몰고 가 모든 질서와 체제의 혁명을 주장하는 한국 좌파의 역사관 및 현실 인식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가히 미국판 ‘반일 종족주의’라 할 수 있다. 역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학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역사 인식을 조장하고, 이를 ‘차별금지’ ‘평등’ ‘인권’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대중선전선동의 콘텐츠로 개발해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네오막시즘(neo-Marxism)의 전형적인 문화전쟁 방법론이다.

무엇보다 독립 당시 대부분의 국부들이 노예제에 찬성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다. 당시 북부주 대표들은 물론이고 남부주 대표들도 노예제를 언젠가는 철폐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노예 문제에 대한 그들의 논의는 노예제 폐지의 시기 조절과 방법에 있었지 그 당위성에 있지 않았다.

토마스 제퍼슨도 본인의 농장에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독립선언서에 썼을 때 그 ‘모든 사람’은 흑인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이뤄냈을 때도 그는 미국의 독립과 건국정신에서 그 명분을 찾았다. 당시 링컨과 함께 노예제 폐지를 외쳤던 모든 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흑인노예들의 실태를 고발해 노예제 폐지운동의 불씨를 붙였던 대표적인 탈출노예 프레드릭 더글라스도 미국의 헌법을 ‘영광스러운 자유의 문헌’이라고 찬양했다. 또 ‘지하철도’(당시 미국의 교회들이 구축한 흑인노예들의 탈출루트 네트워크)를 이용해 70여 명의 노예들을 구출하고 ‘모세’라는 별명을 얻었던 탈출흑인여성 해리엇 툽먼도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를 종종 인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1619프로젝트에 이런 위대한 흑인들과 그들의 업적들은 거의 생략되거나 아주 짧게 다룰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흑인들을 무기력한 피지배적 희생양으로만 묘사해 피해의식(victim mentality)에 사로잡히게 하며 감정적인 분노만 자극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구호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논리는 뿌리 깊게 인종차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9프로젝트의 칼럼들은 재생산되어 학교 커리큘럼에서 채택되고 주류사회와 의식에 확산되면서 왜곡된 역사관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급기야 1619프로젝트는 올해 5월 퓰리처상을 거머쥐었다. 소설부문이 아니라 논평부문이다.

1619프로젝트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이번 Black Lives Matter(BLM) 시위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위참여자들은 국부들이 실제로 모든 국부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굳게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노예해방을 이뤄낸 링컨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 국부들의 동상들과 기념물을 파손하고 있다.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의 찰스 케슬러 교수는 한 논평에서 BLM 폭동을 ‘1619 폭동’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쓰기도 했다.

이들이 1619년에 중점을 두는 것도 생각해보면 숨은 의도가 있다. 이들은 20-30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것이 1619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그보다 최소 수 십 년 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지금의 플로리다 지역에 들어왔다.

또한 원래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의 도착’을 미국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편협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1619년을 콕 집어 ‘미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다음해인 1620년의 메이플라워호 도착, 즉 청교도들의 미국 정착이 미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유대-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서구문명의 부정이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은 중국의 ‘패권도전’이나 공작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국사회를 깊게 물들인 자학적 역사관과 몰상식을 중국공산당이 적극 이용해 미국 질서의 자유세계를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을 뿐이다. 미국 사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 공화주의적 국가정체성을 상기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그 노력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문건이 이번에 국무부에서 나왔다. 바로 작년에 폼페이오 장관에 의해 국무부에 설치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에서 1년 만에 나온 첫 보고서이다.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는 자연권에 의한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부터 일할 권리나 결혼할 권리 등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각종 ‘권리’의 번식과 남용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헌법과 국제법 등에 정통한 학자이자 폼페이오 장관의 하버드 법대 은사이기도 한 매리 앤 글렌던 전 미국 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12명의 윤리철학자, 법학자,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부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 보고서

1년 전 폼페이오 장관은 이 위원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보편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는 “정부가 부여하는 실정법에 의한 권리”와 구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권리’ 주장의 남용은 우리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왜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지, 그 자유는 누가 부여한 것인지, 인권에 대한 요구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깊이 논의함으로써 국무부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종교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취임 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공을 들여 시작한 과제다. 미 국무부는 2018년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연례화하기도 했다. 작년에 열린 회의에는 탈북민들이 초대되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이 국무부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 미국의 외교정책이 천부인권에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건국정신의 회복이다. 60여 쪽의 보고서는 첫 20쪽에 걸쳐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등 국부들의 건국 문헌들을 구체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권리들이 국가나 왕이 아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생겨난 것’임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임에서 출발되었다. 그리고 그 권리 중 핵심에는 종교의 자유와 사유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7월 16일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많은 권리들 중에서 소유권과 종교의 자유를 으뜸으로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없이 행복의 추구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사회도 종교의 자유 없이 그 정당성과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분리 불가능한 권리(unalienable rights) 즉 천부인권(God-given rights)과 실정법에 의한 권리(positive rights)를 구분한다. 특히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높이 평가하면서 천부인권의 보편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 질서 규범으로 못 박은 중요한 문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인권선언의 본래 의도와 달리 이 선언은 다양한 ‘권리’ 요구 범람의 여지를 열어놓아 인권의 왜곡된 해석을 낳고, 결정적으로 각국의 실정법에 의한 권리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적 자연권과 혼동해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천부인권의 범주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장되는 새로운 권리 개념의 번식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유명한 인권운동가 아얀 히르시 알리는 기고문을 통해 이 보고서 초안을 환영하며 여기에 바로 현재 미국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해결책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겨난 수많은 국제기구와 기관들이 현재 정치화되어 역기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매우 혼동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지 않는 권리 요구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남용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대 중공 강경 기조도 이러한 근본적 인권의 인식에서 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냉전’을 단순히 패권 유지를 위한 경쟁이거나 무정부적 국제질서 속에서의 자국 이익 추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대결은 개인 자유와 신앙의 원칙이라는 미국의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곧 현재 자유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정신의 보전 여부를 결정짓는 일이다. 또한 그런 현실 인식의 틀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국가정체성 위기도 정리될 수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자유 수호에 동참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조평세

미래한국 편집위원·트루스포럼 연구위원
킹스칼리지런던 종교학과 졸업
킬스칼리지런던 분쟁안보개발학 석사
고려대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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