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 측의 4대강 사업이 홍수 방지에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주장과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4대강 사업이 이번 폭우에 전국적인 홍수를 방재했다는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을 3차례에 걸쳐 그 흠결을 잡아내려던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말해준다.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확실히 줄여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결과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홍수예방 및 물 부족대비 이유로 일괄적인 대규모 준설 시행,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준설량 검토 불합리)’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201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자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준이 ‘200년 빈도의 강수량’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분야는 지금 논란이 되는 수중보 보다는 ▲퇴적토 준설(4.5억㎥) ▲노후제방 보강(4대강 총합 620km) ▲댐건설(3곳) 홍수조절량 증대(3.0억㎥) ▲농업용 저수지 증고에 의해 추가 확보된 홍수조절용량(2.2억㎥) 등이었다. 당시 16개의 수중보는 홍수 예방의 치수(治水)보다는 유속량을 조절해 가뭄에 대비한 이수(利水)로서의 목적이 더 크다고 4대강조사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은 처음부터 논란이 되는 보가 아니라, 강 하천의 준설과 둑높이기, 댐건설, 물그릇과 같은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4대강 사업이 200년 빈도의 강수량 기준으로 완성했다는 것이고 현실은 500년 빈도의 폭우가 이번에 닥쳤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불러왔다거나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저감시켰는지는 일단 2014년 환경 및 시민단체들과 여야가 합의해 정치적 중립으로 구성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홍수 부분 평가 결과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

홍수예방 및 홍수저감 효과 평가 결과, 실제 공사 과정에서 계획된 하도 준설보다 실제 하도 준설량이 줄어든 영향(계획 5.7억㎥→ 최종 4.4억㎥)으로 인해 홍수단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보다는 낮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종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계획 홍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이는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로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후 주변 저지대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로 전체 홍수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 2014.12.23>

낙동강 홍수, ‘준설 반대’로 발생했을 가능성

4대강평가조사보고서의 결론은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저감하는 치수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하천 바닥의 준설량이 처음 계획보다 줄어들었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초기에 하천 준설 깊이가 평균 6m로 계획되었다가 이를 ‘운하 계획’이라고 반대한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의 영향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하천 바닥 준설의 축소는 낙동강에서 가장 컸다. 낙동강은 처음에는 준설량이 4.4억㎥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3.32억㎥로 축소됐다. 2009년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한 준설량(약 4.45억㎥)과 4대강 사업 후 확인측량 준설량(약 2.97억㎥)의 차이로 약 1.48억㎥차이가 발생했다고 4대강평가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4대강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다른 곳과 달리 준설이 부족했던 낙동강의 하상(강바닥)퇴적이 증가하며 홍수를 발생시켰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최종 준공단면을 이용한 계획 홍수위 산정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홍수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음. 한강 강천보 직하류 구간에서 최고 -1.50m, 강천보 상류 구간에서 최고 -1.15m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낙동강은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계획 홍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주보 상류 일부 구간에 상승 지점도 발생하는데 이는 하상고가 상승된 지점으로 조사되었음.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 : 2014.12.23>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286.4mm의 비가 내렸다. 52명이 숨졌고, 1조498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06년 강수량은 1424.3mm, 63명이 숨졌다. 재산피해액은 1조9430억 원에 달했다. 2007년에도 전국에 총 1450.1mm 비가 내려 17명이 숨졌고 2518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1444.9mm가 내린 2010년에는 14명이 숨졌고 426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4대강 사업 이후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1275.5mm의 비가 내렸지만 사망 7명, 재산피해액은 2883억 원 수준에 그쳤다. 1386.9mm의 비가 내린 2018년에는 자연재해로 53명이 사망했지만, 이 중 48명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 해 재산피해액 역시 1413억 원에 그쳤다.

4대강의 보가 홍수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보나 댐은 용수확보와 홍수조절뿐만 아니라 수량증대를 통한 수질·생태계 개선 및 친수·레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운영된다. 미국·유럽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물확보·수력발전 등을 위해 주요 강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보·댐을 건설해 운영한다.

미국에는 200만 개 이상, 다뉴브강(독일~오스트리아) 50여 개, 영국 템스강 40여 개, 프랑스 세느강 30여 개, 독일 라인강 80여 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새크라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북캘리포니아수자원협회(NCWA)는 보(weir)를 홍수 저감의 시설물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의 리서치팀으로 구성된 온라인 백과사전 encyclopedia.com에서도 보에 대해 ‘댐과는 다른 유형의 홍수 조절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강의 보는 상류에 설치될수록 홍수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하류로 갈수록 그 기능은 떨어진다. 보는 물을 가두는 장치가 아니라 유속을 조절하는 장치이기 때문. 이러한 보는 댐을 건설할 경우 대개 함께 구축되는 것이 보통이다. 2014년 4대강평가보고서는 당시 16개의 보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되지 않으면 노후나 침식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