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퇴출되는 중국 ‘틱톡’ 한국은 조용
[이슈분석] 퇴출되는 중국 ‘틱톡’ 한국은 조용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8.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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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앱 틱톡 퇴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에서 퍼지는 중국산 앱이 국가안보, 외교전략,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퇴출되는 중국‘ 틱톡’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앱 틱톡 퇴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에서 퍼지는 중국산 앱이 국가안보, 외교전략,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퇴출되는 중국‘ 틱톡’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그런데 최근 이 ‘앱’을 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호주, EU도 이 ‘앱’을 퇴출하고 있다. 바로 ‘틱톡(Tiktok)’ 이야기다. ‘틱톡’을 퇴출하려는 나라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틱톡 퇴출 문제를 동맹 간 신뢰 문제로까지 여기고 있다.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내놓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이하 현지시간)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의 모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6일(이하 현지시간) “앞으로 45일 뒤부터는 ‘틱톡’과 ‘위챗’의 모회사와는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바이트댄스, 위챗은 텐센트가 운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틱톡은 인터넷 및 위치 기록, 검색기록 등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잠재적으로 연방 직원의 위치 추적과 협박을 위한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챗 또한 틱톡처럼 중국 공산당이 내용을 검열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허위 정보의 전파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 퍼지는 중국산 앱이 국가안보, 외교전략,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 상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전화나 관용 IT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하원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미국은 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틱톡 등 중국산 앱의 퇴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 6일 크라크 경제담당 차관이 “틱톡 퇴출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아시아 태평양 국가 기자들과 가진 전화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인의 스마트폰에서 틱톡, 위챗이 사라지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받자 크라크 차관은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지시를 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다만 이 문제(틱톡 퇴출)는 (미국과 중국)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중국의 공격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틱톡 퇴출에 미국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실 틱톡 퇴출의 최선봉은 인도였다. 인도는 지난 6월 갈완계곡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낭아봉(狼牙棒) 같은 무기로 자국 군인 20여 명을 살해하자 보복으로 중국산 앱 퇴출을 시작했다. 첫 대상은 틱톡과 위챗이었다. 인도는 이후 6월 말부터는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59개 중국산 앱을 자국 내에서 퇴출했다.

인도의 보복은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가 바이두의 검색 앱과 샤오미의 브라우저 등 중국 앱 47개를 추가로 퇴출시켰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틱톡 업체 바이트 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 메이두의 동영상 편집 앱, 넷이즈의 메일 앱, 히어로 워즈의 게임 앱 등이 포함됐다. 인도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로 샤오미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난 7월 말 “외국 기업이 인도 정부의 계약에 입찰할 경우 외교부, 내무부의 정치·안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무역 규칙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 기업과 자본이 인도 공공 분야에 진출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틱톡 퇴출 조짐이 있다. 호주와 EU가 틱톡의 위험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보기관, 내무부 등에 “틱톡이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U는 연합 산하 사생활 침해감시 기구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영국, 일본등도 중국 앱 틱톡 퇴출에 동참하고 있다. 틱톡이 퇴출당하는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보관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영국, 일본등도 중국 앱 틱톡 퇴출에 동참하고 있다. 틱톡이 퇴출당하는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보관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틱톡이 퇴출당하는 이유

일본은 지자체가 먼저 틱톡 퇴출을 시작했다. 사이타마현과 고베시가 지난 3일부터 틱톡 사용을 중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틱톡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사카부, 히로시마현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틱톡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앱을 두고 여러 나라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 공산당 때문이다. 틱톡은 보통 15초, 인기가 많은 사람은 1분까지의 짧은 동영상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앱이다. 영상을 따로 편집할 필요도 없는 데다 사용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쓴다.

알려진 데 따르면 틱톡은 지금까지 22억 번 다운로드 됐다. 미국 내에서만 최소 2400만 명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용자도 320만 명이나 된다. 특이한 점은 사용자의 절대다수가 10대와 20대라는 점이다. 때문에 당초 틱톡은 유튜브를 대체할 플랫폼 앱으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틱톡이 가진 문제점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당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해 중국 본토에 있는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범위 또한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지적에 따르면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IP주소, SIM카드 기반의 위치 정보, 단말기 정보, 문자 메시지 등을 수집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용자의 사용 기록도 모두 수집하며 이렇게 모은 정보를 중국 본토에 있는 서버에다 보관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중국 법률이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서버를 당국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틱톡이 수집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를 국가안전부(MSS)나 공안, 인민해방군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틱톡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그들의 반박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한국에서 억대 과징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7월 15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에 대해 1억86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6007건을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해외로 빼돌려 보관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특히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한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틱톡은 대체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로 뭘 하려는 걸까. 해외 반공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은 서방국가의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뒤 나중에 이들이 사회 요직에 진출하면 포섭하거나 협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공매체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서방국가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그 위험성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틱톡의 특성상 성인이 돼서 보면 ‘흑역사’라 부를 정도의 영상들이 많다. 또한 보안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보 분야 관계자의 자녀일 수도 있다. 이런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다면 보안 위험성은 크게 높아진다.

이런 틱톡의 문제에다 채팅 내용을 중국 공산당이 검열하는 위챗, 중국 인민해방군이 백도어 칩을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웨이 통신장비까지 중국산 앱과 제품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자 미국이 중국산 퇴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제 통신과 온라인, SNS 등에서 중국산 자체를 배제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클라크 차관의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 나와 “중국 IT기업 서비스는 신뢰할 수 없다”며 “틱톡과 위챗처럼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앱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화웨이를 필두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들 중국 기업들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통제에 기업들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 기업이 이익에 눈이 멀어 중국 IT기업과 협력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기업들에게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클린 네트워크’란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 등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앱은 물론 모든 통신용 장비와 통신회선에서 중국 기업과 중국산 제품을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구글이 태평양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용 광케이블을 설치하면서 홍콩을 지나는 것에 반대했다. 구글은 결국 해저 케이블이 싱가포르를 경유하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클린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클린 스토어’ ‘클린 클라우드’ ‘클린 케이블’ ‘클린 캐리어’까지 거론했다. 미국과 관련이 있는 곳에서 중국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45일 여유 주겠다. ‘넘겨라’ ”

미국의 압박에 틱톡은 처음에는 굽힐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바네사 파파스 틱톡 미국지역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계획이 없다”면서 “우리는 여기에 오래 남아 당신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겠다. 틱톡과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틱톡은 가장 안전한 앱”이라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틱톡의 입장을 무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틱톡의 30%(북미 부문)만 인수하는 것은 복잡하니 가능하다면 전체 인수를 시도해보라고 그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이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될 것”이라며 “중국 때문에 보안 문제가 통제가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든 다른 안전한 미국 기업이 인수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틱톡은 인수대금 가운데 일부를 재무부에 내야 할 것이다. 재무부가 이 거래의 성사를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사흘 뒤에 “틱톡과 위챗을 45일 이후부터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러자 틱톡 측은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하지만 틱톡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미국을 시작으로 인도, 일본, 호주, EU가 틱톡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지만 억대 과징금까지 매겼던 한국 정부에서는 틱톡 퇴출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여당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틱톡 퇴출에 더 관심이 많다.

틱톡 자체가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 데다 지나친 친중 성향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도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틱톡을 퇴출시키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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