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담은 뉴스 기사가 포털 카카오에 주요기사로 올라오자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라는 지시 문자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감시 단체 미디어연대는 9일 “현 정권의 총체적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입증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는 이번 사안을 포함한 그동안의 주요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검증 확인으로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실효적인 예방 및 처벌 입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전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에 대해 ‘(특정 기사를) 뉴스편집에서 빼달라’는 읍소성이 포함된 전화를 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윤영찬 의원의 “들어오라 하세요” 발언은 그 이상의 압력성이다. 어투의 분위기나 그동안의 정권 행태를 볼 때 상시적인 행위임을 짙게 풍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와 문자를 나누었고 언론 보도 직전까지 어떤 행위들이 진행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동시에 공영방송의 왜곡보도 의혹에 개입한 흔적이 강한 친정권 검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8일) ‘카카오 들어오라 하셍’ 문자를 보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들이라는 외압 문자를 발송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고위임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여론조작의 총책’ 윤영찬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은 ‘엄중주의’라는 시늉에 그치지 말고, 포털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여론조작을 시도한 윤영찬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스스로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다음은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그동안 민주당과 윤영찬 의원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미디어연대 성명 전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뉴스 개입은 정권의 전방위적 여론조작 행위 입증한 것”

“언론통제·여론조작 행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여야 함께 시정책 내놓으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중 야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포털 카카오 뉴스에 주요 기사로 올라 오자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누군가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의 사진기사로 드러난 사안은 현 정권의 총체적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입증하는 중대 사안이다.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 행위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전제정과 독재로 가는 길이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포함한 그동안의 주요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검증 확인으로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실효적인 예방 및 처벌 입법에 바로 나서야 한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의원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카카오는 바로 이 과방위의 감사와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이다.

문 정부 청와대 첫 비서진에는 윤 의원 뿐 아니라 카카오 부사장이던 정혜승씨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내 양대 포털의 고위임원이 모두 합류한 것이다.

작년말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도 ‘언론’이라고 답한 비율이 64.2%였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75%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사·매체사에서도 KBS, 네이버, JTBC, MBC 순으로 조사됐고,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80%에 달했다.

현 정권의 포털 및 방송,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개입 행위는 드러난 것만으로도 무차별·전방위적이고 사안이 중대하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1억건에 달하는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이달초 2심에서 6년형이 구형된 문 대통령 핵심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작년 5월 집권여당 이해찬 대표의 “이상한 여론조사”라는 발언 직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야 지지율 수치가 갑자기 큰 격차로 벌어진 사안,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권언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검언유착 의혹 오보 내지 왜곡보도,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보수매체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으로 압력을 가한 의혹의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특정 진영의 ‘조국 힘내세요’ 실검 조작, 우파 유튜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붙여지고 있는 노락딱지(부적합 콘텐츠) 등이 그것이다.

2017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 진영이 같은 당 후보에게까지 ‘문자폭탄’에 의한 공격과 ‘특정기사 좌표찍기’ 등에 의한 표심 조작으로 논란이 일자, 문 후보가 ‘그건 양념’이라고 한 발언이 그야말로 양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전후와 현재까지도 포털에서는 특정진영에 의한 여론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2018년 9월 첫 공판이 시작됐으나 고의적인 방해와 은폐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유죄 취지의 재판부는 교체하는 등으로 계속 지연시켜 2심 구형이 나오는데 까지 2년이 걸렸다. 최종심은 정권 끝날 때까지 미루려는가.

이전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에 대해 ‘(특정 기사를) 뉴스편집에서 빼달라’는 읍소성이 포함된 전화를 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윤영찬 의원의 “들어오라 하세요” 발언은 그 이상의 압력성이다. 어투의 분위기나 그동안의 정권 행태를 볼 때 상시적인 행위임을 짙게 풍긴다.

누구와 문자를 나누었고 언론 보도 직전까지 어떤 행위들이 진행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왜곡보도 의혹에 개입한 흔적이 강한 친정권 검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함은 물론 권력 4부라 할 수 있는 언론마저 거의 통제권에 넣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 정국의 주요 사안과 고비 때마다 추락한 여론이 갑자기 전환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권력으로, 또 특정 진영의 동원에 의한 것임이 수많은 사례와 현상에서 목도되고 있다.

정권의 여론조작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친정권 인터넷 매체 및 민노총 기관지 성격의 매체, 언론노조,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친정권 시민단체들과 특정 지지세력이 편파적 여론 조성 내지는 조작 선동, 반대파 공격, 악성 이미지 덧씌우기와 낙인 찍기 등의 조직적 현장 전위대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8·15 광화문 집회가 강행의 부적절성 지적이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관계와 형평성이 실종된 기준으로 일제히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극우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도 그런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카카오와 합병한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한 카카오의 ‘뉴스편집은 AI(인공지능)이 한다’라는 반응에 대해 “윤 의원의 항의 만큼이나 무책임하다”며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언론 통제장악과 여론조작 행위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 공개와 관계입법 투쟁에 선연히 나서야 한다.

말로만 정권과 여당에 항의할 사안이 아니다. 보여주기 식의 고발과 관계 특위 등도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반사이익 기대는 기회주의이자 기득권 유지의 소산일 뿐 여론시장의 정상화 회복과는 관계없다.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행위는 독재적 전체주의로 이어지고 국가가 추락하게 된다. 이미 경제와 안보 외교 전반의 추락이 사회 전반에 확연하다. 정권과 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먼저 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각계 시민,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조직화된 악화(惡貨)의 구축(驅逐)을 위해서라면 양화(良貨)도 조직화하고 대중화해 악화를 내몰아야 한다.

언론의 양식과 사명감을 함께 호소한다.

2020년 9월 9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