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전 보좌관 최모씨의 동부지검에서의 진술 및 추미애 장관 본인의 국회에서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와 수사관을 상식 밖의 인사 발령을 통해 사실상 방해하여 왔다”며 “추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는 언젠가 책임을 물을 날이 오겠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 역시 부실수사, 권력 앞에 드러눕는 수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후일 자유롭게 되기위하여는 추 장관 아들과 측근에 대한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하 정교모 성명 -

검찰은 추미애 장관 측의 직권남용의 증거인멸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2020. 9. 15.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와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추 장관 측의 최모 전 보좌관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았다. 최모 보좌관은 서씨가 소속되어 있던 카투사의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 장교 김모 대위와 2017년 6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서 씨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의 아들 서모씨 역시 자신이 최모 보좌관에게 부탁을 해서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다른 하나는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문의 전화였고, 다른 하나는 그 문의 전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아들과 보좌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무관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여당의 대표, 그것도 막 정권을 잡아 국방 개혁을 추진하던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단순히 민원 문의 정도였는지, 아니면 압박이었는지는 통화 당사자들의 지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져야지 일방의 변명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관하여 검찰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작 두 번째 주장이다. 추 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자신이 공무로 바빠서 서모씨의 수술 당일 병원에도 못 가봐서 엄마로서 미안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보좌관이 군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말을 이리저리 비틀고 핵심을 빠져나가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추장관이 말한 대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문제로 군에 전화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정치적 논란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아들 서씨와 전 보좌관 최모씨는 둘 사이에 연락이 이뤄져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 것뿐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들의 진술은 말 맞추기를 통해 추 장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꼬리를 자르려는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이 보좌관 연락처를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어떻게 최모 보좌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말인가. 평소에 아들이 보좌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더라도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이는 추 장관은 가정 대소사도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좌관이 추 장관과 일체 지시나 교감없이 군에 전화를 했다면 최모 보좌관 본인이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서모씨와 최모 보좌관의 통화기록을 파악해야 한다. 최모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건 시점, 서모씨가 최모 보좌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양자의 선후, 그리고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이 밝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최모 보좌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하면서 사법질서와 정의를 농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미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신뢰를 많이 잃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와 수사관을 상식 밖의 인사 발령을 통해 사실상 방해하여 왔다. 추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는 언젠가 책임을 물을 날이 오겠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 역시 부실수사, 권력 앞에 드러눕는 수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후일 자유롭게 되기위하여는 추 장관 아들과 측근에 대한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