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추 장관 아들 문제는 軍의 본질 문제...홍묘청묘(紅猫靑猫)론”
신원식 “추 장관 아들 문제는 軍의 본질 문제...홍묘청묘(紅猫靑猫)론”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0.09.16 0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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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혜 의혹, 한상 차림이 아니라 코스로 준비했다...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

인터뷰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정리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관련 청탁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특혜 의혹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이슈를 주도하는 중심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거친 작전통의 육군 중장 출신으로 근 40년을 군에서 보낸 만큼 이번 사태의 본질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다. 최근 새롭게 ‘저격수’란 별칭을 얻은 신 의원을 <미래한국>이 지난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얘기를 들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는 군의 본질적인 기강, 나라를 망국으로 가게 하는 군정(軍政)의 문제입니다. 조선시대도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망했는데 그 핵심은 군정이에요. 양반은 면책이 되고 일반 백성만 무거운 세금과 군역을 졌단 말입니다. 조선 중후기, 말기로 가면 양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전체 인구의 80%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임진왜란 등을 통해 호적 등이 소실되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니까 군을 운용할 수 있는 돈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군이 호포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어쨌든 군정이라는 것이 세금인데 양반은 돈도 안내고 군도 면제받고 평소에는 폼만 잡고 있다가 전쟁 나면 도망갈 궁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거죠. 딱! 추미애 장관이 그런 케이스인 거죠.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동안 병무 행정이 굉장히 투명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허점을 파고들어 군정의 문란행위가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집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치, 특히 군정에 관련된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위반한 사람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도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건강해야 하는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건강성이 훼손되면 그 속도만큼이나 망국의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모든 토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외 많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 연일 특혜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하실 때부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보를 내놓는 순간 공익제보자를 제외하면 군 관계 제보자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요리로 비유하자면 한상차림으로 하면 안 먹는 반찬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신 코스요리로 하면 하나하나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요리 방식의 접근법을 택한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죠.
 

“특혜 의혹, 한상 차림이 아니라 코스로 준비했다”

-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실에서도 관련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도 주 의원님과 다른 의원들이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요리 드시다가 특별요리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변성 아니겠습니까? (웃음)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미리 생각하고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끝장을 볼 작정입니다.
 

- 조국사태로 검찰이 망가지고 있다면,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로 군까지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진 나라가 무슨 수로 안 무너지겠습니까? 세계 경제순위가 어떻고 GDP가 어떻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로마시대의 종말을 보면 잘 나옵니다. 로마시대는 국방의무가 시민들의 권리 중에서도 특권이었습니다.

로마시민만이 군대 갈 수 있는 특권에서 돈을 주고 사는 용병으로 전락하고, 로마의 법치가 무너지니까 로마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암흑시대 중세로 넘어간 거죠. 세계사의 격변이 벌어지는 그 기본도 법치와 군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바로 그것을 무너트린 겁니다.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및 연가 관련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신원신 국민의힘 의원 / 연합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및 연가 관련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신원신 국민의힘 의원 / 연합

-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다 보니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해 주신다면?

딱 2건입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공적인 권력을 사적 이익에 남용했고, 사적 이익 대상이 아들의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면 첫 번째 휴가인데 최장기 23일 동안의 휴가인데 19일은 병가요건이 안 되니까 아무런 요건 없이 나갔고, 4일 개인 휴가는 명령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후에 냈다는 겁니다.

서모 씨가 휴가를 갔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간 것이 됩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휴가는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휴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군에서 영내생활을 하다가 영외로 나갈 때는 친구가 면회 와서 나갈 때도 외출증을 끊는 것이고, 1박2일 토요일 나갈 때는 외박증을 끊습니다.

카투사도 토,일을 제외할 때는 부대 밖을 나갈 때는 공적이고 단체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설령 공적인 일을 보더라도 공용외출증을 끊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은 휴가에 관해서 만큼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완전히 어긴 겁니다.
 

“휴가에 관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정 어겨”

두 번째는 카투사 통역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계 올림픽 통역병 선발 문제인데 이것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때 굉장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올림픽이라는 행사에 통역병으로 나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스펙입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얼마나 청탁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통역 능력이 핵심이 될 사항인데 왜 제비뽑기를 했나요, 단장 말에 따르면 서 일병 청탁을 무마하려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차출된 통역병들이 올림픽 때 훌륭한 일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한 개인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고도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L 단장의 진술을 볼 때 분류 때부터 계속 부대를 바꿔 달라고 하는 압력을 넣었다는 개연성도 높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단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대 분류를 할 때는 난수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컴퓨터로 일단 분류가 되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전체가 모인 데서 설명하고 교육했다는 겁니다.

카투사 부대는 전체로 연대급 부대가 있고 지역대는 4개가 있습니다. 의정부지역대는 미2사단만 지원합니다. 용산은 미8군하고 연합사, 평택은 캠프 험프리, 그리고 대구지역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은 용산이겠죠. 그런데 추첨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용산으로 가고 싶겠죠.

사실 용산에는 고위 사령부라 장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 그만큼 퀄리티가 높죠. 나중에 인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용산을 선호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용산이라고 적시하면서 계속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첨하고 난 뒤에도 보직을 옮겨 달라고 하는 의혹인데 이런 것들이죠.

결국, 결론을 내면 두 가지입니다. 휴가와 관련된 부정청탁과 외압 그리고 보직에 관련된 외압과 청탁인데, 보직에 관련된 사항은 통역병에 대한 임시 보직 건이 있고, 정규보직 건이 있는 것이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빌린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들 군 생활 모든 과정에서 외압과 청탁을 한 의혹이라고 봅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좌)이 김범수 본지 발행인(우)과 대담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좌)이 김범수 본지 발행인(우)과 대담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안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은 크게 보면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적 안보태세인데 우리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 나라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라센 제국에서 변이 났다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 고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중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안보태세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특수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계 최강국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난사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보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先 병력감축 - 後 전력증가, 도대체 왜?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안보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자주국방태세를 어떻게 무너트렸느냐 하면 우선 정신전력이 무너졌습니다. 강화도 월북사건만 봐도 해이한 정신태세로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또한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과격하게 병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물적 토대조차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미명하에 손발을 완전히 묶어 놓고 있습니다. 미래국방태세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7월 발표했는데 그 자체로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의 원칙은 병력을 줄이고 장비는 첨단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로 본다면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늘리자고 할 정치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추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기를 보강해서 공백을 메꿔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 병력 (부대)감축, 후 전력증강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나 전투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부대는 막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병력은 줄이고 첨단무기를 보강하는 것은 저출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 할 수도 있어요. 기업은 선 구조조정, 후 투자를 하는데 군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기업과 군대의 다른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안보의 공백은 기업의 이윤과 다르고 안보의 공백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일반 기업은 우발적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생산을 100만 대로 줄였는데 갑자기 수요가 200만 대가 생겼을 때 기업은 수입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더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 M&A를 통해 대처가 가능합니다. 국방이 공백이 생겼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1개 사단을 공장으로 만들 수 있나요? 미국 기갑사단을 수입해 올 수 있나요? 독일 기갑사단을 M&A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국방은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탄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도 크게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인데 지금 훈련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공유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핵전력, 그리고 재래식전력, 마지막으로 미사일방어입니다. 한미연합방위시스템은 재래식전력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방어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좌익들이 그것을 하면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해괴한 논리 때문이죠. 대신 미국은 나토,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하고는 MD까지 통합해갑니다. 우리가 레벨1이라면 일본과 이스라엘은 레벨2, 나토는 레벨 3입니다. 나토는 핵까지 공유합니다. 우리는 핵 문제에서는 미국의 약속만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미동맹 구조인데 그렇다면 나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 동맹 발전의 핵심입니다. 핵까지 공유하는 동맹이 되면 적들이 함부로 서울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을 위협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지 않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레벨 가지고도 상대방을 억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1레벨조차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약속했던 핵전력은 전략자산 배치, 핵투발 수단의 전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가 중국이 위협한다면 말로만 하는 핵우산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핵투발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와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안보태세의 장치를 빠른 속도로 동시다발적으로 과격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군의 정신전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 정부 들어 갑자기 생긴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갑자기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가 풍요롭고 자유로워지고 저출산이 되면서 전사, 워리어로서의 소양은 서서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엄청나게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는 최근 1년만 놓고 봐도 작년 삼척 목선 침투부터, 밀입국선 그리고 강화도 재월북사건 등 6건이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보면 그 사건 후 2년간은 잠잠해집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하니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왜 2년이냐 하면 병사들 근무가 2년이거든요. 초급간부가 1년 내지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직접 경험이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말이죠.

그런데 1년에 6건의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구조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다시 바짝 조여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군에서 가장 하부구조인 병사부터 중대장까지 싹 물갈이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년 뒤인 2019년에 사건사고가 집중 터지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물갈이된 것이죠. 지금 문재인표 군대는 한두 명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말단 병사간부는 문재인표 군인이 되어 버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입니다. 수술해서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이식하고 붙여야 한국 군대는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는 아프겠지만, 더 망가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국민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더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응급조치로 시간을 버는 것인데, 죽지 않고 큰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다음 대선이라고 봅니다. 대선에 이겨 2년 후인 2024년에 새로운 군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文정부 군 전력 약화의 명분?

- 그렇다면 군 전력 약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분이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검찰 문제의 경우 그것이 옳든 그르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는 집권여당의 코어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질인데 추론한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남북연방으로 가야 한다는 식의 이념에 기초한 거창한 계획이 있든가, 그것이 아니면 무식하고 무능하다는 것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포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겉에 사탕을 발라놓은 평화라는 거짓이죠.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이나 국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정의라는 차원이 아니라 욕망의 차원에서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국제관계론의 기초입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치고받고 하던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가치를 공유하고 EU라는 경제가치까지 공유하다 보니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미국과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대죠. 이웃 국가와 사이좋은 곳이 없습니다. 가치공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공유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삶의 방식도 공유하게 됩니다. 전쟁하면 기대이익이 안 생기니까 전쟁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은 북한이나 중·러가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하게 억지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나토나 EU처럼 자유시장경제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진정한 평화가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평화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니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 국방안보정책이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도 나옵니다.

모병제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돈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방비는 GDP의 2.4% 정도 되는데 모병제를 하면 몇 십 조가 더 들어가도 모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모병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도 모병하는 데 무척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보면 정원은 27만인데 24만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유급병사제를 운영하는데 모집률이 30%도 안 됩니다. 9급 공무원에는 경쟁률이 10대 1 이상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월 300만 원 아니 500만 원 준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퇴직금 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또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모병제는 성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그리스 시대부터 군인이 되는 것은 자유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만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못난 사람만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병역은 못난 사람에게 가해지는 징벌적 문제이고, 서양에서는 잘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적 권력이 병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서양도 로마를 보면 용병제를 하면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모병제로 하는 순간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9월 하순 통일안보 정책 확정 발표, 당내 이견 없어

- 한반도 유사시나 급변사태에 대한 국방 계획에도 변화와 차질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책이나 가시적인 통일정책이나 안보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유사시 대비 계획으로 을지포커스훈련을 8월에 하는데 전 국민 총력 훈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함께 훈련하는 예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총력전 수행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의지로 안하고 있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차원의 통일안보정책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9월 20일 최종 확정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9월 24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한 당내 이견은 없습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이 있고 김종인 비대위가 전통적 보수의 입장과는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우파의 관점은 신자유주의적인 80, 90년대에 일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어느 정도 종말을 고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처럼 성장 일변도로 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어둠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우파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점으로 과연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과거의 담론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좌파방식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기존의 해결책으로 할 수 없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경제 사회 담론도 이제 우리도 한번 말하고 담아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80, 90년대에는 좌파적 주장이라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쥐 잘 잡는 고양이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말처럼 저는 ‘홍묘청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종인비대위원장에 대해 색깔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론적 측면에서는 한번도 저희 의견에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고 총론부터 각론까지 완전히 위임해 주고 있어 충돌할 여지가 없습니다.

홍묘청묘(紅猫靑猫)론, 신자유주의 시대 극복해야

- 안보문제에 대해 군은 전반적으로 보수적 입장일 수 밖에 없겠는데 군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노선에 회의적인 기존 보수우파 진영을 설득하는 역할도 떠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회 진출 이후 ‘변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

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무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사가 저의 전공인데 전쟁사를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에는 공급부족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는 공급과잉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상대방 공장을 부숴야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전쟁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하니까요. 지금 초래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급능력이 있는데 수요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시장 공간이 확대되니까 한 10년간은 활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난 겁니다. 이제 인류는 수요 확대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문화를 양에서 질로 바꾸고 더 이상의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군에 오래 몸담으셨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계기와 목표, 각오가 있습니까?

계기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각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국민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의 국가파괴 속도와 정도를 좀 늦추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선에서 우리 당 국민의힘이 이겨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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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 2020-11-08 03:44:55
호랑이 상을 한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를 찿아가면 기운을 빼앗기고 쓰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