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25.(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결산회의를 주재하였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5.15. 출범하였으며,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산회의에서는 지난 4개월 간 분과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온라인 평가 활성화,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비용·부담 전가 금지, 신기술·신제품 실적평가 면제 도입이 도출되었다.  

(온라인 평가 활성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 등 우수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도입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전자시스템 상의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비용·부담 전가 금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신기술·신제품 실적평가 면제)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향후 제2기 TF 운영을 통해, 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제도에 대하여 유기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일환 차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우리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 135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공조달제도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크고 중요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조달시스템의 업데이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