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메인화면의 뉴스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문자로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정부여당의 포털 여론조작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은 국회 소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윤 의원을 배제하라며 사보임을 요구한 상태다.

본지 <미래한국>은 9월 22일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국회의원을 만나 이번 포털 조작 논란과 포털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전반적 문제, 그리고 중국 화웨이의 기술정보 유출과 국내 업체의 사용 논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 최근 윤영찬 여당 의원의 ‘포털 소환’ 문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포털 관련 국회 소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맞지요? 포털도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혼란이 있습니다.

포털을 언론의 개념으로 본다면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약간 관계되지만 과방위 소관이 맞습니다. 방송, 포털, 유튜브 다 과방위 소관입니다. 포탈만 놓고 보면 실제로는 통신사업입니다. 분류상 언론이 아니고 뉴스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뉴스 자체는 언론이 제공하죠. 주통신사업자는 SKT, LG, KT이고 포털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합니다.

하루 접속 3천만명, 포털이 대선 결과 갈라

- 포털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윤영찬 의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포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네이버 포털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 합친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이버 1년 광고 수입이 4조 정도 됩니다. 반면에 신문 방송 전부 합쳐봐도 3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 와서부터 포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난 대선은 포털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털에 하루 접속하는 인구가 3000만 명에 달합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약 63%입니다. 그리고 다음카카오가 약 5% 정도 점유하고 있으니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3000만 명 이상이 보게 되니까 여론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 휴대폰으로 포털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관련 8800만 건으로 완전히 여론을 조작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국 힘내세요’ 등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의주시하면서 추적해 왔는데 특히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서 주목해왔습니다. 윤 의원이 동아일보에 있다가 네이버로 가면서 뉴스 배열 담당 이사를 하다가 부사장이 됐습니다. 네이버에 12년 있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근부회장을 했는데 네이버, 다음, 유튜브까지 약 200개 회사가 가입돼 있는 곳으로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SNS 본부장을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갔죠.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쯤 되면 포털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의심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번에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윤영찬 의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보임시키고 과방위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자체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 것 아닙니까? 들어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법 위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형법상 업무방해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형사고발을 할지 안할지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회장 모두 국감장에 부르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끝까지 붙을 겁니다.

- 포털의 뉴스배열 조작의혹에 대해 포털측에서는 인공지능(AI)이 알고리즘을 통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뉴스 배열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만드느냐 따라 다 가치관이 개입되게 됩니다. 사람이 워딩을 해 줘야 AI가 작동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추미애 관련 비난’에 대해 안 뜨게 만들면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AI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자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기업 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 AI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음카카오는 조금 공개했는데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어요. 네이버는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13개를 순위에 따라 전부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자체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뉴스 배열 검토위원회에 상당수 진보쪽 인사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은 공개하고 정치인들도 한두 명 정도 참여 시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불투명한 포털 뉴스 배열 심사

우리나라에 언론이 신문 방송 인터넷 포함해서 1만2000개입니다. 신문 등 지면발행 매체가 3500개 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8500개입니다. 1년에 1500개씩 인터넷 매체가 생깁니다. 상당수가 좌파 성향입니다. 네이버에 연계되어 뉴스가 노출되려면 일종의 ‘네이버 가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이버와 제휴가 된 매체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중점매체가 한 15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돈을 지불하는 매체가 40개 정도 됩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1년에 40억 정도 줍니다. 제휴 매체 선정 방법도 우리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선정위원들이 흔히 좌파 성향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유튜브가 언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광고 등 불리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튜브가 작년에 올린 수입이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네이버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유튜브하고 구글이 같은 회사죠. 구글이 3년 전만 해도 포털 점유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글이 뉴스 검색시장에서 30%나 됩니다. 요새는 웬만한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듣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 언론사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대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파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파 중에 10만 이상 구독자를 조사해보니 50명 정도 되더군요. 좌파 쪽은 34명 정도구요.

우파 성향 유튜버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 노란딱지로 광고를 차단해 버립니다. 구글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없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왜 이렇게 활성화 되었느냐 하면 광고 들어오는 돈의 40%를 수익 올린 게시자한테 줍니다. 우리나라 어떤 매체보다 많다 보니 폭발적으로 급팽창한 것입니다.

유튜브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유튜브도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선정적인 것 등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할 경우는 몰라도 한국어로 할 경우는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 사람이 개입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진보좌파 성향 사람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해서 추적을 해 봤더니 있었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념적 가치관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정부의 제재나 유튜브의 자체 검열도 문제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통령 욕도 하고 말이 세면 셀수록,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구독자가 더 많이 붙고 광고도 비례해서 올라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보수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보 쪽도 많습니다.

우리 당대표를 헐뜯는 가짜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많이 붙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구글은 본사가 미국이고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최대한 해 봐야죠.

- 공중파 방송의 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편의 경우 재승인 문제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부가 보수성향의 특정 방송을 빼내고 그 자리에 한겨레TV 등 친정부 언론을 넣는다는 건데요.

과방위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KBS, MBC 방송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여당편향, 노조방송이 되었습니다. 노조들이 주요 보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100% 공정까지는 못하더라도,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심지어 60은 여당 편을 들더라도, 40 정도는 야당을 생각해주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편 관련해서는 여당에 유리한 종편은 재승인에서 그대로 통과하고, 야당에 유리한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을 제일 맘에 안 들어할 텐데 TV조선이 미스터트롯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률이 KBS, SBS 다음 3위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MBN 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승인은 3년마다 하는데 방통위에 5명 중에 우리 쪽 인사가 2명인데 강력하게 대처할 겁니다.
 

“화웨이-중국 군부 연계 파악, LG 대처 주목”

- 통신기술 문제도 과방위 소관이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 IT 패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화웨이는 중국 군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으니 결국 화웨이는 중국 국가 것이라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전부 국가 소유이고, 개인 것도 50년 지나면 국가 것이고, 기업 역시 국가 것이기 때문에 잘나가는 기업 한 두 개를 미국이 쳐버리는 것 아닌가 합니다.

기술 패권 문제는 사람세계건, 동물세계건, 기업이건, 그 어떤 조직이든 1등에 도전하는 2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IT 관련해서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4차 산업 관련해서 치고 나가니까 미국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LG의 경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9월 15일 이후 신규에 대해 상당히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입 제한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한 조치가 다 풀렸나요?

일본이 완전히 제한을 한 형태는 아니고 겉으로 형식상은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괄허가를 해서 사실상은 대부분 풀린 것 같습니다. 특히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 개발을 해서 오히려 일본이 당황해하는 모습 같습니다.

사실 소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가는 분야가 많고 또 우리가 설령 개발한다 해도 우리의 파이(시장)가 작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개발보다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누가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너무 친일 반일이라는 정략적 차원으로 일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착왜구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혐한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서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이참에 원전을 민간 주도로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전력이 되는데 아무튼 원자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생태계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탈원전도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탄소 발생 문제에 있어서도 원자력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사고 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자력이 기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차 원자로도 있습니다. 더 첨단 고도화 되고 열융합 발전도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이들 인재 육성이나 국가경쟁력 생태계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문제는 정부 정책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 의원님은 서초구청장과 서울시청 출신으로 행정전문가로 더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지금은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지난 20대 전반기 행안위에 있다가 과방위로 왔습니다. 제가 당 홍보위원장도 하고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했습니다. 일 자체가 언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 일을 하면서 언론에 대해 약 500건을 제소했습니다. 다 반대편 언론들이죠. 그러다 보니 선거 때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니 맡겨진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경쟁력 생태계 파괴

- 서초구에서 재선을 하셨는데 서초구는 보수당 내에서는 핵심 텃밭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할텐데 지역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강남권은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면에서 좋지요. 서초도 갑, 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갑은 예전처럼 반포 등 아파트 지역이라 (선거구도상) 아직은 유리하고, 제가 맡고 있는 을 지역은 우면동, 내곡동에 2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65%가 임대 내지는 장기전세이고, 35%가 분양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일부 지역은 저쪽이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큰 일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민원의 날을 정해서 주민들 민원을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또 평소라도 전화민원도 처리하고 토, 일요일은 지역의 행사 등 4년 내내 움직여야죠.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계셨지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어떤 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정치인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을 보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세력 좌파 생태계 만든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명쾌하기 바꿀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는 삶의 질 차원에서 세계에서 77위 8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인구, 생산성,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6개 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는 30개 내지 50개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 5대 도시에 들고 유라시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도시간의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확실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추진력이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알려진 인물이 거론되잖아요. TV조선 미스터트롯을 보면 기존 유명 트롯가수보다 이들 무명가수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장도 미스터트롯 방식처럼 많은 분들이 나와 경쟁을 통해 탈락되고 올라가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으면 지금은 해볼 만하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지도가 비슷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5G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고 있다

-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려면 중도 쪽으로 더 가야 하는지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수뇌부에서 정략적 판단을 해서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사람 많이 자른다고 난리 쳤지만 실제 교체율은 2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나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더 좋은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데려 오지도 못하고 폼만 잡은 겁니다. 국민들은 현재 300명 국회의원들 다 밀어내고 새로 뽑는다면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면 전문성과 경륜도 중요한데 국민을 따라간다고 무조건 다 바꾸면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고 우민정치입니다. 지난번 우리 당의 공천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신지? 정치적 과제는?

우선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에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 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5G 시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초 집중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초고속망 인터넷을 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늦습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5G망을 깔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