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긴급간담회] 美·中 경쟁 가속, 북핵 해결은 불투명
[국회긴급간담회] 美·中 경쟁 가속, 북핵 해결은 불투명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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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결승점을 향해 다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불안한 낙관론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를 추격하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진영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관으로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를 전망하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에 <미래한국>이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발언자별로 정리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트럼프 연이은 악재 속에 불안한 낙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0년 1월 이후 미국 내 코로나 사례가 발견된 이후 3월을 거치면서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코로나를 가볍게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과 민주당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여하한 경우에도 사실상 40-45%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미국 대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각 주별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주에 배정된 선거인 전원을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실시되며 538명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만일 어떤 후보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하원에서 1주 1표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선발하지만 1824년 이래 그런 경우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8월 하순과 9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열세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상당수의 경합주에서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별 후보 지지율로만 판단할 경우’ 블루월 3개 주에서 모두 열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호의적으로 봐도 ‘현재로서는’ 2016년에 획득한 선거인단 총수 306명에서 블루월에 속한 선거인단 46명(10명+16명+20명)을 제외한 260명의 선거인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주를 지키고 이에 더하여 블루월 지역 가운데 어느 한 주에서만 승리해도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에게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던 모든 주에서 다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美대선, 외교보다 내치 이슈가 관건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워싱턴 정치의 3대 행위자 면면으로 보면 비핵화 협상을 끌고 나갈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백악관 및 NSC, 국무부(스티븐 비건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가고, 비핵화 협상 실무팀이었던 앨리슨 후커, 알렉스 웡 등이 국무부를 떠난 후 아시아, 한반도 전문가 부족), 국방부에도 한반도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버락 오바마 팀과 상당히 유사할 전망이며 그중에는 토니 블링큰, 제이크 설리번, 미셀 플루노이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등 중용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에 비해 바이든 팀은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급하고 보여 주기 위한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박과 협상 병행 기조하에 북한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할 것이다. 나토, 일본, 호주, 한국 등과의 관계 개선 여지도 있다. 중국에 대한 생각도 트럼프와 달라 중국을 불신하지만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된다. 미국 대선에서 대외정책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낮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외정책 이슈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 이민법 같은 국내 정치 등의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정책 이슈 중에서도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소수에 불과한데 러시아, 중국, 중동 정도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성공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 게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2020년 대선에서도 별 영향력이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자유주의 리더십 회복이 과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패권을 사용해왔으며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동맹을 형성하고 수출 시장을 구축하게 해 준 중요한 수단이었다.

바이든은 이 같은 전후 미국의 대전략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로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동맹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동맹은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슈, 기후 변화 등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적용될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 최우선순위 어젠다는 자유세계와 단합해 부상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리더십을 분명히 하며, 동맹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해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 전제주의로부터 수호, 인권증진을 이룰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국가들의 경제적 힘을 결속시켜야 한다. 구체적 정책은 미국외교의 활성화, 민주주의 및 인권 강조, 트럼프의 이민정책 철폐, 기후 변화 강조, 비확산 및 군축협정 갱신, 영원한 전쟁 종식 등이다. 대 중국 정책 기조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이익이 중복되는 기후 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안보 등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겠지만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나쁜 행동 및 인권침해행위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재선 후 북핵정책 불투명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재선 이후 정치적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역대 대통령처럼 역사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개인적 욕망이 더해져 1기 때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실제로도 재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선될 경우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한 ‘top-down’ 방식을 채택해 대북관여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핵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정책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 국가 정상들 간 top-down 방식을 선호하며 북한과 정상회담도 이뤘으나 수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과 같은 한반도 관련 이슈 해결에 있어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한반도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향후 한반도 전문가를 등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대외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국내 문제 안정 시 북한과의 전략적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인 한반도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명확한 전망하기는 어렵다.

전략적 인내로 복귀하기에는 북핵 능력 향상, 한국 내 진보정부, 트럼프 정부 하 북미 관계 개선 추구의 여파,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는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고수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해온 기존 입장의 강화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안보 노선과 크게 벗어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다.

대선 결과에 따라 美中관계 변화 가능

장호진 前 대사

트럼프 측은 중국에 대해 수렴을 거부한 수정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의 체제 대결 구도로 보면서 디커플링 등을 추진했다.

중국으로부터 일자리 100만 개 탈환, 중국으로부터 일자리 회귀 기업 세제 혜택, 의약품 등 핵심 제조업 회귀시 100% 비용 공제, 중국에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 계약 배제, 바이러스 책임 규명 등이 그것이다. 현 임기 말에 들어 진영적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동맹이나 다자주의적 가치의 중시나 깨달음이라기 보다는 중국 때리기를 위한 힘 모으기 차원의 미·중 간 양자택일적 성격이 강하다.

한편 바이든 측은 가치를 같이하는 동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결과 협력을 통한 힘을 기반으로 중국 측과 맞서 싸울 것은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코로나, 기후 변화, 비확산 등) 5G 분야 등 선도할 것은 선도한다는 맞춤형 접근을 표방한다.

아울러 자기패배적인 관세 전쟁이나 신냉전은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디커플링도 기존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뤄지리라는 전망도 대두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한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고 방위비 분담 등 동맹 문제 관련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전횡도 심한 바, 그와 같은 태도 지속·강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대 중국 압박을 위한 협력 동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요구는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가 된다.

전반적으로 한미간 상호 신뢰나 공조가 낮은 수준이며 현재로서는 한국 측에도 당분간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나 발전 의지 등 부재 상태로 미 측 요구에 대한 그때 그때의 대응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이견 교환 수준의 일상 정도로 시간이 지나는 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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