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상 방치...."번호판 접고, 가리고, 지우고"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상 방치...."번호판 접고, 가리고, 지우고"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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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 교통법규 위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오토바이 사고건수가 ’18년 대비 19% 급증해서 3,287건이 발생했고, 뺑소니 사고 건수도 ’15년 180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된 건수는 지난 ’15년 52만여 건에서 ’19년 27만여 건으로 48%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

특히, 오토바이 번호판을 이른바 곱창자물쇠라고 하는 장치로 의도적으로 가리고 반으로 접거나 검정색 페인트로 칠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만연한데 정작 최근 3년간 경찰청이 단속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박완수 의원은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 뺑소니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 단속 실적은 급감했다”라면서 “특히, 교차로 등에 몇 시간만 나가보면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훼손했거나 자물쇠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가린 이륜자동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경찰의 단속실적을 한건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서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근절시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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