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사업이 지난 5년간(2015~2019년) 총 134억원의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a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수출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사업 중 하나인 현지화지원사업을 받은 수출업체의 생존률이 30%, 비관세장벽 정보 전파율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를 농식품 수출진흥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aT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직접지원’ 및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업 효과는 현재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수출업체 직접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현지화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 5년간(2015~2019년) 총 110억원의 국비를 사용하여 1,754개 업체에 지원을 해놓고도 현재까지 해당 국가에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업체는 531개 업체로 30%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원스탑 시험수출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 2년간(2018~2019년) 총 6억원의 국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률이 36%에 불과하다. 

게다가 aT는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수출업체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aT 홈페이지[KATI(카티)/농식품수출정보]를 비롯해 카카오플러스·페이스북·유튜브 게시물로 수출업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출업체 수는 10,648개이지만, 지난 5년 동안(2015~2019년) 국비 19억을 사용해놓고서도 비관세장벽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는 건당 평균 222개로 전체 수출업체 수 대비 2%에 불과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며 비관세장벽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효과가 매우 낮은 aT의 수출업체 지원사업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제공 사업의 효과를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