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폐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권리금 회수(35%),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24.3%), 복잡한 폐업절차(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사회안정망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재기지원정책에 대해 69.2%가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2020년 5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은 2020년 4월 20일~29일 동안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신규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폐업율은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폐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기준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상공인 폐업 관련 주요 현황

조사 결과 △폐업 주원인의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66.3%), ‘기타’(13.3%), ‘개인사정’(8.8%), ‘운영자금부족’(4.8%), ‘보증금·임차료 인상부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응답기준으로 보면, ‘점포매출액’(44.2%), ‘기타’(20.8%) ‘운영자금’(16.6%), ‘보증금·임차료 인상부담’(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에 소요기간은 창업 후 폐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4개월이며, 기간별로 살펴보면, ‘3개월 미만’(48.3%), ‘4~6개월’(27.3%), ‘10~12개월’(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시 부채규모는 평균 4.030만원이며, 부채금액별로 보면, ‘2,000만원 미만’(67.8%), ‘2,000~4,000만원’(13.5%), ‘8,000만원 이상’(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1회(62.8%), 2회(20.8%), 3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37.3%가 재창업을 한 후 다시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을 결정하는 기준 관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최대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이 평균 53.1% 감소하였을 때 폐업을 결정했고, △월 영업이익 대비 부채증가율을 기준으로는 평균 39.3% 부채가 증가할 경우 폐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권리금 회수(35%),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24.3%), 복잡한 폐업절차(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후 애로사항 1순위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25.5%), ‘지식·경험·능력 등에 대한 역량부족’(23.0%), ‘실패에 대한 좌절감 및 심리적 불안감’(14.8%), ‘부채·세금·임금 등 연체채무(13.6%) 등의 나타났다.

중기부 폐업 지원 정책 실효성

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하여 ① 정책자금(재기자금, 긴급생계/대환자금, 저신용특별자금, 사업전환자금), ② 사회안정망지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 ③ 인프라 지원(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부실채권정리), ④ 역량강화지원(재창업패키지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중기부의 재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8%에 불과(69.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기부의 재기지원 정책을 경험한 대상자 중에서도 ‘부실채권정리지원사업’의 경우 활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가 느끼는 가장 필요한 폐업(사업체 정리) 지원분야는 ’폐업 소요비용 지원‘(42.4%), ’폐업 관련 정보제공‘(25.5%), ’폐업 관련 컨설팅 지원‘(16.1%), ’폐업 관련 행정처리 지원‘(15.8%)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