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2백여억원 혈세 들인 교육부 K-에듀파인 “먹통·오류 대혼란”
1천 2백여억원 혈세 들인 교육부 K-에듀파인 “먹통·오류 대혼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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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먹통 사태 후, 교육부 3월 안정화 약속했는데... 거짓 약속

3~4월 장애 폭증, 월 1만건 가까이 오류 발생 신고

정찬민의원(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가 재정시스템 중 최초의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1200여억원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이 개통 후부터 8개월간 4만여 건의 오류·먹통이 반복되어 오면서 일선 교육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을 금년 1월 2일 개통했다.

“국가재정시스템 중 최초의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온 K-에듀파인은 응용SW 개발사업에 433억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795억원이 각각 투입되어 총 1228억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K-에듀파인은 1월 개통 직후 데이터 과부하로 인한 ‘먹통’ 논란이 몇몇 언론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긴급히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1월 9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학교회계 3월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는 거짓 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찬민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에듀파인 개통 직후부터 8개월간 무려 4만 2천여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170여건, 월 5천여건의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학교 교직원이 사용이 시작되는 3월 개학까지 안정화 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약속과는 달리, 3월에는 1월보다 천여건 이상 늘어 9,809건에 육박하는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됐다.

교육부는 최근 장애 건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교육현장에서는 K-에듀파인의 장애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나서 “K-에듀파인은 개발부터 시행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실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교육부 장관 사과까지 촉구했으며, 국민신문고에도 K-에듀파인을 성토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통 후 장애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개발업체 모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K-에듀파인의 핵심 중 하나가 학교회계시스템인데, 정찬민의원이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수발신공문에는 개발업체이 당시 학교회계시스템이 미개발인 상태에서 개발 진척율을 100%로 보고하자,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업체 말만 믿고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 판단 했다고 적시돼 있다.

심지어 지난 1월 31일 교육학술정보원장이 주재한 점검회의 때도 학교회계시스템 전자수납 관련 “개발은 완료했는데 극히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허위 보고했고,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3월 개학 전 학교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픈 테스트 날짜(2월21일)를 잡았는데, 시스템이 미개발됐다는 것을 오픈 테스트 전날인 20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부랴부랴 오픈 테스트 날짜를 2월 28일로 미루고 뒤늦게 업체에 공문을 보냈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야기한 귀사에 3월 2일 개통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월 초 코로나 여파로 방과후 활동비 반환금이 집단 발생했는데, 결국 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실제 전자수납 기능은 3월 13일 개통에서야 개통했고, 개발 완료 후 단 시간에 졸속 개통하게 되면서 개통 후에도 오류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찬민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취지로 마련한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접속 지연과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일선 교육청 및 교사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감사원 감사로 교육부 등의 사업 관리 소홀과 부실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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