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법제화 무산 전망
주5일근무 법제화 무산 전망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개혁위, 시행시기 재조정 권고
주5일 근무제 법제화 시도가 무산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지난 2일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5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나 시행시기는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또한 규개위 권고내용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 달 2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주5일근무제는 시대적 대세”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규개위는 논란끝에 “노동부 개정안 중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에 따르면 ▲농업이외의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7시간에서 44시간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부터 시행 ▲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1년단위 연차적 시행을 2년단위 연차적 시행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문석 규제위원장은 “규개위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방용석 장관은 지난 2일 “규개위의 권고안은 참고사항일뿐”이라며 “주5일근무제 법제화와 관련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일 규개위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동부는 또한 당초 예정이었던 차관회의(5일), 국무회의(8일) 일정도 각각 10일과 15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내용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정부입법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5일근무제 법제화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살펴본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조사본부 신종익 본부장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산업여건이 제대로 반영됐으며, 여러 가지 근무일수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결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정기국회의 일정 그리고 각 정당별 주5일근무제 법제화와 관련한 당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볼 때, 노동부가 추진하려는 주5일근무제 법제화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