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어린이집 등급평가 제도가 평가자 수 부족, 평가등급 변경 증가로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등급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장평가자 수가 190여명이 매년 1만 1천 곳의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었고, 제주도에는 현장평가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경기에만 65%나 집중되어 있었고, 제주도 내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서울 현장평가자가 제주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평가자 수 부족은 자연스레 어린이집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저해하면서 어린이집 담당자들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 2019년 소명신청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254건) 대비 84.6%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416건)에 이미 작년 규모에 육박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등급이 변경된 경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등급이 변경된 116건 중 최하 D등급에서 최상 A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도 23.2%(27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집 등급평가제도가 오히려 어린이집과 아이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별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수를 늘리고, 평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