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크다”
최형두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크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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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등 자부담도 늘어나 지자체 재정 부담과 사업지연이 우려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매년 지방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경남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65.2%에 이른다”며, “사업지연은 물론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지난 해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2배나 올랐다. 재원확보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지원이 아닌 부담을 안겨주는 꼴”며 “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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