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속도 OECD중 가장 빨라
한국 고령화 속도 OECD중 가장 빨라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比 2019년 14%, 2030년 23% 전망
▲ 고령화에따른 사회적인 인프라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체 인구의 8%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2019년에는 14%, 2030년에는 23%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11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현재 10명의 근로자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구조(扶養構造)는 2030년쯤에는 근로자 2~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노인들의 틈새직업 요구돼우선 건강한 노동력을 보유한 노인계층의 확대를 흡수할 만큼 노인들의 일자리가 충분치 못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는 29%지만 대부분이 농업, 어업, 축산업이나 자영업이고 비교적 전문적 직종을 가진 비율은 3.9%에 그친다. 노인취업알선센터 등 노인재취업기관도 영세한 규모에 전문성도 부족해 대부분의 노인은 퇴직 이후 일다운 일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의 법제화와 함께 노인들의 시간제 고용 증가 등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변재관 소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흡수는 당위적”이라고 전제한 뒤 “노인들의 일자리는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가 아니라 산모도우미, 환경지킴이 등 고령자를 위한 틈새시장을 개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57)도 “지구상에 3만 여종, 대한민국에 1만5,000종의 직업이 존재하지만 노동부에 등록된 노인직종은 77종이며 이들 중 실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은 17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노인들의 업종을 늘리고 이들을 재교육시켜서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의료 전문서비스 절실노령인구의 확산과 함께 대두되는 것이 노인들의 의료보장문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대표적 질환인 치매의 발병률은 8.7%, 치매환자는 3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80세 이상의 후기(後期) 고령자가 2000년 48만여명에서 2020년에는 134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은 2001년 현재 13곳에 불과하고, 노인 요양시설은 128곳, 수용인원은 9,6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손태용 교수는 국가적 지원으로 별도의 의료수가가 책정되고 운영되는 ‘노인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일본은 2000년 4월 장기요양보험인 개호(介護)보험을 발족해 국가가 보험재정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요양보험의 개발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전문병원과 함께 치료가 아닌 요양기관의 확충도 시급하다. 손 교수는 “수술 등 급성 치료 이후의 재활이나 요양 및 말기 환자를 담당하는 호스피스 개념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활 및 요양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의료수가에서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문제, 사회적 편견 없어야제도적 정비에 선행돼야 할 것이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김동일 교수는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건강한 노동력과 활동성,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노인세대를 노동력을 상실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인세대에 대한 일반 통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인고용차별금지법 등 노인들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들도 이러한 편견이 시정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장에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노인세대를 의존적이고 소외된 소수민족이나 한계인으로 보아온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을 새로운 생산인구로 재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