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부 더해라” 법원, 운동권에 충고
“北공부 더해라” 법원, 운동권에 충고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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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자유민주주의 법질서 전면부인 용납 안돼
“북한에 대해 더 공부하십시오. 북한 정권에 대한 피고인의 편향적 태도와 인식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지난 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은(여·25)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서울지법 형사22부 김상균 부장판사는 이렇게 당부했다.김씨는 재작년 11월 고려대의 첫 여성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나도 젊은 시절사회주의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지만 지금은 극복했다” 며 “세월이 지나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정권과 한총련의 합법성을 줄곧 주장했던 김 씨도 김 판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떨구었다.김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한총련의 주의·주장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젊은이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줬다. 고려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성 총학생회장에 선출돼 화제를 모았던 김씨는 지난 8월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해 미2사단의 장갑차 행렬을 맨몸으로 막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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