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생산인구 절벽은 다가오는 4차융복합 산업혁명의 물결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전용덕 교수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미래한국이 발췌, 정리해 독자에게 소개한다.

2018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까지 떨어졌지만 그 이후 2012년 1.30명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등락을 하면서 2017년 1.05명까지 하락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2005년 그것보다 낮아졌다. 그리고 2018년에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라는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아마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한국 역사에서도 처음일 것이다.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다.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수치는 대만 1.2명, 일본 1.4명, 캐나다 1.5명 등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것이다.

결혼 포기 사회를 만드는 고비용 경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 예산은 2006년 약 2조1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6년 20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 예산은 2017년에는 27조5728억 원, 2018년에는 30조600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출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06년 약 465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약 6669만 원이었다. 지난 10년간 출생아 1명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이상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명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후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합계출산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때가 있었지만 2012년(2015년 기준 약 20% 상승)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했고 그 이후 하락하는 추세는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첫 번째 의문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200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2012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해 2017~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정부의 저출산을 위한 지출이 시작되기 이전 연도) 수준보다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의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 의문은 첫 번째 의문을 푸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은 혼인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비혼(非婚)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비혼은 ‘자발적인’ 비혼자와 ‘비자발적’ 비혼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자 중에는 80~90%가 비자발적 비혼자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조사가 있다.

이것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과 달리 자발적 비혼주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비자발적 비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로는 결혼 연령을 놓치거나, 마땅한 배우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형이나 언니가 미혼이거나, 결혼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하는 등이다.

비자발적 비혼자가 되는 데는 경제적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원인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비혼과 함께, 만혼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만혼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의 원인은 세 가지이다. 미혼의 증대, 기혼자 중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 주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이다. 그중에 미혼의 증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미혼, 즉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비혼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2010년대 초반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후에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의 말이 추가되었다. 삼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오포세대란 거기에 ‘집과 경력’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를, 칠포세대란 오포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를 추가로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사실 칠포세대라면 이제 포기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세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20~30대 10명 중 4명이 자신을 삼포세대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006년 이후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왔다. 그 대책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대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자녀를 갖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출산을 국가적인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비용 사회가 결혼 포기를 만든다

국가주의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치철학이다. 국가주의는 우리가 채택할 정치철학이 아니다. 둘째, 우리가 각 개인의 경제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미시적 경제분석(분석)’ 또는 ‘미시적 경제해법(해법)’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경제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또한 미시적 분석 또는 미시적 해법이다. 정부의 모든 저출산 대책은 미시적 경제분석에 기초한 미시적 경제 해법이다.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에서 개인들의 결정은 언제나 최적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적 행위란 경제주체가 주어진 사회·경제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경제 해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이미 최적 상태에 도달해 있거나 당장 최적 상태가 아니더라도 곧 최적 상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만약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들은 그런 행위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최적화된 행위’라는 개념의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기혼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조금은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출산 보조금 중에서 기혼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기혼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출산 보조금 그 자체가 낭비되는 자원이라는 의미이다.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미시적 해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미시적 분석에 기초한 지난 10여 년의 저출산 대책의 실패가 그 점을 증명한다. 이제 남은 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해법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화폐와 관련한 것이다. 둘째, 저성장과 실업과 관련한 것이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것이다. 넷째,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 사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하고 사설학원을 가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A는 돈을 주고 사교육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어떤 사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최적의’ 결정이다. A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교육을 구매함에 있어 A는 화폐 또는 돈을 지불한다. 화폐 또는 돈은 사교육 구매에 있어 재화 또는 서비스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모든 경제거래에 있어 실물과 화폐의 흐름은 사교육 구매와 같다. 여기에서 사교육의 공급과 수요는 순전히 개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사교육의 공급과 수요와 관련한 결정은 언제나 최적이다.

그러나 불환지폐 또는 돈은 정부가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현상이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화폐 또는 돈을 사용하지만 사회 전체의 화폐 총량 또는 화폐 총재고량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거래에서 화폐 총량 또는 화폐 총재고량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시스템적 현상이다.

정부는 본원 통화량을 결정하고, 기준 이자율을 결정하며, 민간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결정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 내의 화폐 총량 또는 화폐 총재고량을 결정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화폐 총재고를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화폐 총재고의 증가는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재화의 가격 상승 정도, 가격 상승 시기 등은 모두 다르다. 즉 화폐 총재고의 증가에 따른 각재화의 가격 상승 정도, 가격 상승 시기 등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택, 자식의 결혼 등 거의 대부분은 경제행위이다. 이런 일련의 경제행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과 다음 세대가 맡을 것을 제외하고, 작은 항목을 큰 항목으로 합치면 결혼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가 남는다. 결혼 비용, 교육(육아 포함) 비용, 주택 구입 비용 등이다.

근래에는 결혼 관련 비용도 적게 쓰고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교육과 주택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교육 비용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보내는 비용 전체를, 주택 구입 비용이란 사회 평균적인 크기의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자는 약 16년간의 공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사교육 비용의 합을 말하고 후자는 집을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집값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부대비용이란 주택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사와 관련한 각종 비용,집을 수리한다면 수리 비용 등을 말한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한 평생에서 교육과 주택의 마련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다. 과거와 비교해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육비와 주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홑벌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맞벌이도 교육비를 마련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교육비와 주택 등의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화폐 총재고가 증가하면 교육과 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도 상승한다. 개인은 크게 상승한 교육비와 주택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 데도 상승한 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화폐 총재고의 증가는 그만큼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에 대해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시스템에 최적화된 행위

여기에 두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 교육비와 주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쳐왔다. 교육에서는 개인들이 더 고급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사교육비의 상승에 한 몫을 해왔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부동산 택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지난 50년 동안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1인당 국민총소득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1인당 국민총소득 등은 평균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부동산(아파트 포함)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면서 다주택 소유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택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들어 왔다.

여기에 통화공급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기대가 그 가격을 더 폭등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만약 화폐 총재고 증가를 적정한 선에서 억제할 수 있다면 부동산, 교육 등의 가격은 매우 안정될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돈으로도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20~30년에 걸쳐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그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예를 들어 10~15년 기간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안정되면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미혼자의 미혼 기간을 단축하게 만들거나 비혼을 억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만약 화폐 총재고 증가를 잘 억제하여 부동산, 교육 등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결혼은 훨씬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주택일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이다. 물론 이런 분석은 정규직 직장이 있다는 가정에 하에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 모든 재화 가격이 안정되면 경제성장이 순조롭기 때문에 실업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사회·경제 환경에 최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한다. 시스템적 접근은 정치철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시스템 접근법은 많은 자원을 저출산에 투입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도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적·신체적 원인에 의한 임신의 어려움, 결혼에 드는 탐색비용(search cost) 과다, 의학의 발달로 인한 적은 수의 아이의 출산 가능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것들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자원 낭비는 교육 부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쌀 가격 규제로 적지 않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격 규제가 있는 다른 부문에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각 부문에서의 자원 낭비를 합산한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런 자원 낭비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농어촌에서는 결혼 적령기 여성이 극도로 희소해졌다. 그결과 농어촌지역의 결혼 적령기 남성은 결혼 상대자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처녀가 농어촌 총각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도시 처녀에게 농어촌 총각은 매력이 없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농어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그동안 국제결혼 브로커에 의해 큰 문제 없이 대부분 해결되어왔다. 물론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게 된 과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초저출산 문제는 이런 시장적 해법이 적용 가능하지 않지만 시스템적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민을 인구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에 언젠가 저출산 문제가 고착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낮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군대의 모집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검토는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이어야 할 것이다.

미혼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그 요인의 중요성도 시기별로 달라져 왔다. 현 시점에서는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 가격 안정, 교육 규제 혁파, 육아 인프라 구축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