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고소 위자료 지급"
"부당한 고소 위자료 지급"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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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 비판 지만원씨 손해배상 승소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고소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율곡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문제 삼아 제기한 부당한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전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이청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이씨는 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평론은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를 비방하거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특정인을 고소할 때 주의 의무를 경솔히 해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로서도 뚜렷한 자료 없이 다소 직설적인 어조와 부적절한 표현으로 평론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지씨는 98년 모 시사월간지에 ‘15조원 국방비, 30%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제목의 평론을 기고하면서 중형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군 간부들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했다가 이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이후 지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이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군사전문가 지만원 박사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16건의 소송에 시달려왔다. 특히 지난 8월 16일자 동아일보와 17일자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광고를 낸 이후에는 목포과학대 이동춘 교수의 명예훼손 고소 이외에도 정체불명의 전화협박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의한 사무실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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