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뉴딜펀드’ 계획을 내놨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안겨주겠다며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한편에서는 손실 보전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미래한국>은 경제학자이자 20대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정책 전반을 아우른 김종석 전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미래한국> 이번호 커버스토리가 160조 뉴딜펀드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 펀드를 만들어 역점 사업하다 손실나면 메꿔주겠다는 내용이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현실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정책을 펴왔고 그 누적된 결과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서 지금 23번째의 부동산 정책까지 정책실패의 연속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돼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집권했다고 평가합니다. 3년 만에 한계가 다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와중에 펀드시장에서 소위 기생충들이 생긴 것이죠.

현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재정중독이라고 할 정도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뉴딜펀드와 같은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재정확장을 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주장만 하면서 원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재정확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정확장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공급량을 높이는 것이죠. 이게 보약의 원래 용도인데, 현 정부 사람들은 그걸 자꾸 소모성, 소비성으로 씀으로써 수요를 견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1회성이고 설탕물이고 진통제라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안 되는 재정지출이라 확대재정을 해도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뉴딜펀드라고 해서 민간자금을 끌어다 쓰겠다, 또 수익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채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채야말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아니겠어요? 그럼 정정당당히 국채를 발행하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이 채무를 늘리는 데 국민 보기에 낯이 민망하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손해가 나면 물어주겠다, 사실상의 국채입니다.

뉴딜펀드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좋은 데 쓰겠다지만 문제는 원래 펀드라는 게 투자펀드죠. 돈을 모아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과연 정책자금이란 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가. 정부 정책자금이란 것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선정한 프로젝트인데 수익성이 높을 리가 없거든요.

역시 시장에서 후각과 같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게 투자고 펀드인데, 어떻게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임의로 개발해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수익성을 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정학의 기본인데, 현 정부는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대로 걷어다가 살포해서 단기적인 진통효과만 노리는 형태라 안타깝습니다.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식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다 투자하는 것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업경영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담당자들이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스스로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기업들은 항상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자도 하고 회사채도 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사는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시설투자, 기술투자하는 일종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놨다는 것은 기업들이 앞으로 추위에 대비해, 배고플 때를 대비해 지방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칭찬해야 할 일이에요. 경제가 불투명하고 어려울 때 기업은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잠시 유보하고 현금자산을 쌓아놓는다, 이것은 정부나 제3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일이죠.

기업의 생존책임자는 기업 구성원들이고 임원들이거든요. 정부나 제3자가 “너, 왜 쓸데없이 돈을 쌓아놓고 있어”라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기업이라고 그러고 싶어 그러겠어요? 본능적으로 투자하고 자금을 돌리고 은행 빚을 져서라도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려주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쌓아놓으라고 해도 쌓아놓지 않아요. 거기에 (정부가) 패널티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러다 나중에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져 현금부족으로 도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저는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세일즈” 외국 투자회사들이 비꼬는 뉴딜펀드

- 최근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 여러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한쪽에서는 규제를 너무 풀어놨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래 권력형 게이트라 그렇다는 식으로 원인을 말하더군요. 최근 사모펀드 사건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모펀드에 대칭되는 것이 사모펀드이죠. 사모펀드는 50인 이내 사람들이 1억 이상 모아 하는 일종의 투자계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지 말고 알음알음으로 투자계를 만들어 당신들이 경영권을 차지하든지, 헤지펀드를 하든지 해봐라 하는 것이 취지예요. 전 정부에서 사모펀드를 규제완화한 이유는 시대 흐름이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정책자금으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했잖아요. 이것은 부작용이 많다, 민간경제 원리로 기업구조조정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럼 그 생태계의 핵심동력이 바로 사모펀드예요. 실제로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죠. 보고펀드라든지 이런 저런 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해 개조해서 생태계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이죠. 기대효과는 충분히 났다고 봅니다. 현 정부 세력이 전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문제가 됐다지만 그 당시로서는 추세였고 올바른 정책적 선택이었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사모펀드의 속성에서 비롯돼요. 일종의 투자계로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수익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죠.

어떤 곳에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공공와이파이를 깐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것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정보를 얻으려면 정치권과 결탁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권이나 정부 내에 좋은 정보를 미리 얻어다가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음모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죠.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권력을 배경에 깔고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이고요.

- 정부의 공공채권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양새는 그럴 듯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정부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비상장회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사기친 것이죠.

라임은 좀 달라요.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돼 고수익 투자하다 날리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살려줘라, 덮어라 한 것이고요.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구성 면면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인데다 처음부터 돈 떼먹고 먹튀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계산인 즉 한 5천억 정도 뜯어다가 4천억 정도 눈에 안 보이게 나눠먹고 1천억 정도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4천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핵심 관건이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4천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로 갔어요. 의아한 일이죠.
 

- 뉴딜펀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총규모가 16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이것을 풀면 부동산 쪽으로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모양은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나 R&D나 중소기업 창업 등 이런데 쓰긴 쓰는데, 말씀드린 대로 펀드라는 것은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는 최대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뉴딜펀드는 공무원이 펀드매니저하겠다는 것이고, 프로모션을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투자 회사들은 한국은 대통령이 펀드 세일즈 한다고 비꼬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처음부터 펀드, 벤처투자 등 기업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금융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없다, 정부가 손실을 메꿔준다는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나 뉴딜과 무관한 기생충, 나방들이 끼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로 판매를 시작하면 솔직히 저부터도 관심이 가요. 요즘 주가도 시원치 않고, 회사채 금리도 낮고 하니까요. 요지는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모아 몇천억, 몇조를 굴려 과연 국채를 넘는 수준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입니다.

매우 회의적이죠. 기업경영이나 가계운영의 기본은 돈을 빌렸으면 빌린 차입 금리보다 수익성이 높은 데 써야 지속 가능하지, 5%에 빌려다가 3% 수익이 나면 당연히 부도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뉴딜펀드의 구조를 보면 아직 수익성은 미정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몇 퍼센트는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나오는 수익이 그에 못 미치면 세금으로 물어주겠다는 거니까요.

- 결국 돈이 없어 투자 못한 사람, 또는 안 한 사람은 손실 나면 자기 세금이 동원되는 것이니 정의롭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에요.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다면 정의롭지 않고 불공정하죠.

-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예상한 대로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 잘못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요공급 법칙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주택가격이든 쌀가격이든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좌우되는데, 지금은 전세 매물도 그렇고 아파트 공급도 줄어드니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깔려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믿으면 그게 소위 자기실현적 예언이 돼요.

그게 인플레이션의 심리학이거든요. 거시경제이론을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죠. 가격하락 기대심리가 생기면 소비하지 않아 경제가 장기침체로 가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정부가 무슨 일을 벌여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믿는 기대심리가 형성돼 있어요.

거시경제이론을 적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정부의 역할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부터 잡아야 임금 상승 요구가 억제되고 소비자들도 미리 소비하려는 현상이 줄어든다, 이것은 기본적인 심리의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요공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문제라고 봅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정부 정책이 실현돼요. 스물세 번째 스물네 번째 정책을 내놔도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실력을 알고 정부의 안은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곡만 누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도의 심리전 첫 번째 단추는 신뢰를 얻는 것인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실패한 정책을 20여 차례 반복한 사람들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현미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택값 잡겠다고 떠들어봐야 안 믿죠. 이제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 김현미 장관을 주택정책의 책임자로 계속 놔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나간 계획경제,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와야

-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강남 같은 경우 공급을 늘리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더 살기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몰려 끝없이 주택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은 아니라는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상품을 만들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심리이거든요. 기대심리가 있는 한 막을 길은 없어요. 올라간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미리 살 것 아닙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자고 마음먹고 미리 사두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역시 내가 맞췄어’ 하게 되죠.

그게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기대심리 이론이거든요. 주택시장이 그래요. 정부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은 주택품질 향상을 향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국민소득 1만 달러대의 기준으로 9억 이상을 초호화 아파트로 본다면, 이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에요. 사람들이 잘살고 싶은, 좋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은 수요에 순응해 줘야죠.

지금 정부가 시장하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나와 구청의 말단 직원이 국민의 이사 여부를 판단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너무 많이 나간 것이죠.

- 집값이 높은 것보다 그만한 가격의 아파트가 아닌데 비싸다는 점에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좋은 아파트가 비싸면 문제없는데, 20억, 30억씩 하는 아파트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문제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체상품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비버리 힐즈 같은 곳을 만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결국 강남에 모이는 이유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좋아서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입지를 정할 때 첫 번째가 학군이잖아요.

애초 강남이 인기가 없었던 개발 초기에 어땠습니까? 좋은 학교를 옮겨놓으니까 됐잖아요, 저는 현 정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없앤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 강남 가격이 흔들린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자사고, 외고 못 갈 바에야, 강남으로 이사 가자는 심리죠. 그러니까 우선 강남이 됐든 분당이 됐든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일산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편이 불만이에요. 정부가 그런 걸(결정을) 하면 민간 사업자들은 돈 되는 곳에, ‘이 동네는 중형 아파트 수요가 많겠구나’, ‘저 동네는 소형이 많겠다’, ‘이 동네는 1인 가구가 많아서 원룸 수요가 많겠다’ 판단하겠죠.

이런 것은 공무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몰라요. 돈 벌기 위해 24시간 지도 펴놓고 아파트를 연구하는 사업자들은 그러나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프라만 깔아놓고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거를 공급할지는 민간에 맡기는 게 맞아요.

시장경제가 우월한 것은 의사결정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 공산정권이 울고 갈 정도로 계획경제가 됐어요.
 

- 최근 기업3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또 노동개혁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제가 지난 국회 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동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면, 진보나 노조 측에서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 하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해고를 당해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들고 나온 게 전국민고용보험 또는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민고용보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노동개혁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노동개혁을 하겠다면 그것부터 하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것부터(전국민고용보험 또는 기초생활보장제) 하잖아요.

하기야 현 정부 사람들 말 바꾸기는 거의 전문적 수준에 내로남불이고 안면몰수는 일도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연초 중앙일보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인터뷰가 났어요.

전국민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제를 확대하면 노동개혁을 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예요. 노동개혁과 복지제도 확충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복지제도, 기본소득를 얘기하는데 노동개혁도 같이 가는 게 정도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20대 국회 박근혜 정부 때 정년연장이 이슈가 됐잖아요.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실업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때 임금피크제를 같이 하자, 그러면 청년실업도 덜하고 노조도 좋고 윈윈 이라고 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달콤한 사탕과 같은 정년연장은 입법이 되었고 같이 하기로 했던 임금피크제는 저항이 심해서 권고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정년은 연장됐는데, 임금피크는 확산이 안 돼서 청년실업이 확대되는 정책실패로 끝난 겁니다.

복지제도와 노동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또 그런 정책실패로 끝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업3법 이슈 때 노동개혁을 꺼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절했다고 봐요. 민주당 정부가 야당일 때부터 주장하던 내용으로서 복지제도는 노동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업규제 3법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것이 첫째,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간신히 콧구멍으로 숨만 쉬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집단으로 익사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둘째 이게 과연 공정경제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대주주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게 공정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갑질 또는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위원을 따로 뽑아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문제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윽박지르거나 불공정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잘못 나왔어요. 이 법안들은 공정경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주주, 쉽게 말해 자본가들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겠다는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공정경제와 무관한 것 같아요.

공정경제와 무관한 자본가 때려잡는 기업규제 3법

- 지배구조 문제는 자기 주주들 내부에서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소액주주 보호 이야기를 하는데, 소액주주는 털고 나갈 수 있어요.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는 장래성을 보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법개정 해주면 악의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생깁니다. 기업을 골려주겠다든가 적대관계에 있는 경쟁업체가 물밑으로 사주해 어떤 펀드와 결탁해 감사위원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자본이에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 법안들을 마치 재벌개혁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업3법이 통과돼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 상장기업들이에요. 감사위원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재벌기업들은 그 차원을 넘어 준법감시위원회도 있고 변호사 조력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오남용할 상황이 아니고 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상위 20대 그룹은 그런 것 안 해요.

이 법이 통과될까 제일 걱정하는 쪽은 중견기업연합회와 상공회의소예요.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려해야 하는 것은 정책의 그림자입니다. 기회비용이죠.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 보이게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 않고 안 보이게 기업들이 창업을 안 합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이 우리 경제가 곪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법안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공정하지도 않고 재벌기업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뜬금없는 얘기다, 단 한 가지의 명분은 자기들 공약이었다는 것 뿐이에요.

- 여담입니다만, 상장을 고 퍼블릭(go public) 이라고 하잖아요. 고 퍼블릭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공개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공소유로 이해를 하더군요.

그렇죠. 사실 영어로 퍼블릭 엔터프라이즈(public enterprise)가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학계에서는 SOE(State-owned enterprise)라고 씁니다. 그런데 영국 문헌들은 상장회사를 퍼블릭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퍼블릭 엔터프라이즈는 상장기업이고 국영기업은 SOE라고 하죠.

- 상장하면 마치 공공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면 공모펀드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규제는 있죠. 우선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죠. 모은 돈을 지배구조 하에서 돈을 빼먹는 등 오남용하면 안 되죠. 이것을 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죠.

- 국제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관계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를 관심 있게 봤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윽박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잘라내기 위해 화웨이 못하게 하고 5G 못하게 하면서 거칠게 다루잖아요.

그게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죠. LG도 화웨이 못쓰게 하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하는 데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렇게 거칠고 무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하겠지만, WTO라든지 글로벌 시스템하에서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무역이나 경제 문제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을 봤어요.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될 텐데, 두 후보가 모두 재정확장론자예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트럼프는 자기 경제 성공을 위해 계속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달러를 더 풀라는 입장이죠.

양 후보가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원화 강세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원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이든의 승리를 겨냥한 현상이라는 해석도 본 것 같고요. 서학개미라고 있잖아요?

동학개미는 삼성전자를 지키는 투자자들이고, 서학개미는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주식을 산 사람들을 말하는데, 원화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되면 서학개미들의 환차손이 매우 우려되죠. 같은 10달러가 전에는 1만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3천 원 되는 거거든요.

- 여의도연구원장도 하셨고 경제통으로서 지난 회기 국회에서 경제대전환이라는 것도 만드셨죠. 그 이후 당에서 경제 관련 논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당을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이 있듯이 우리 당도 대표가 바뀔 때마다 자기들 브랜드를 들고 나옵니다. 김병준 비대위 때는 아이노믹스, 황교안 대표 때는 민부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더니 그건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라고 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넣고 새롭게 정강 정책을 짜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윤희숙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들어가 있어요. 윤 의원이 전통경제학자이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이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측면의 요소가 가미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의 제1번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변화가 일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우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윤희숙 의원이나 윤창현 의원, 박수영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믿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급격한 좌클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의도연구원장을 1년하고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어떤 면으로 저는 5년간 외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하고 학회 활동을 통해 내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배경이 돼서 외도를 하게 됐고, 이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란 시민단체 공동대표로서 현 정부의 반시장, 반민주적 정책을 막는 데 후배들과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외래교수로 강의하고 있고요. 비대면 강의라 예전과 같은 스킨십을 제자들과 누리지 못하지만 보람 있고요.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배려해주셔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제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