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이 대자보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라는 학생단체가 전국 107개 대학교 내에 8일 밤 붙인 것.

이 단체는 서울대·카이스트 등 총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생들로 이뤄진 학생단체로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길거리 서명운동·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단적·적극적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며 "(보고서 조작과 증거 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측은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한다"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안에 있는 산업부,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라

지난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 결과 청와대와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수차례 개입하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한밤중에 400여 개의 문서를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무원 2명의 징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정작 보고서 조작과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가담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하였다.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지난 5일 정부 기관 4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연이어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을 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검찰과 여권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라.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을 수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보고서 조작을 수행하고 증거인멸을 하겠는가?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서도 청와대와 산업부의 개입이 드러났다.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한 이득이 무엇이었는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나,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한다.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등 많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 불공정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중요한 국정과제일수록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도 모두 아는 상식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권 인사들은 검찰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