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본금 규모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본금 규모는?
  • 김나희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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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령에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사실상 은행 판단에 맡겨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입법예고는 11월3일부터 12월14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관련 별도의 행위(사업자)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거래를 연결만 해주는 P2P 거래 플랫폼,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 규제 적용 시기는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년 3월25일부터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본금 현황은 1위 빗썸(약210억), 2위 후오비코리아(약85억), 3위 브이글로벌(약41억), 4위 업비트(약31억) 등으로 나타났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의경우, 시행령에서는 5가지 요건을 정했다.

1.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3. 신고 불수리요건 4.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이다 5.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평가해야 할 의무가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합법적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준다면 이에 맞추면 되지만, 은행의 자의적 기준을 충족하기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불인정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특금법 시행령 발표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아닌 자금세탁방지 차원임을 명시했다. 때문에 전자지갑이나 커스터디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중인 NFT(대체불가 토큰)에 대해서는 아직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조가 어떤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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