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기업과 정부 혁신성장의 조건
[전문가진단] 기업과 정부 혁신성장의 조건
  •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승인 2020.11.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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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革新)은 문자 그대로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관습·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혁신성장이란 용어는 기업이 업무 혁신에 의해 성장이 이뤄지고, 또한 혁신성장 기업들이 속한 사회의 투자·소비·수요가 자극돼 경제가 호황을 이루며, 결국 국가의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0) 경제발전론의 중심 개념이다.

업무 혁신에 의해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은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민간 조직, 대학, 출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용 가능하며,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슘페터는 혁신활동은 모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혁신성장의 길을 걸어온 나라라고 볼 수 있다. 1960년과 60년 후인 2020년의 지금을 비교하여 보면, 인구는 2500만에서 두 배 이상으로, 1인당 GDP는 80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놀라운 혁신성장 국가이다.

이러한 혁신성장의 중심에는 성공적인 발전을 이끈 ‘국가혁신체제’가 있었다. 이 체제는 3자(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가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이뤘고, 그 뒤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R&D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성장의 선두에는 기업들의 놀라운 기업가정신 발휘가 큰 역할을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들이 놀라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로 이끈 것이다. 삼성, 현대, LG, SK 등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놀랍게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도 70∼80년대 기업가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한국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거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성장은 주로 근면한 노동정신, 값싼 인건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기본적인 품질경영 시스템에 있었다. 기술혁신은 주로 선진국 제품의 모방을 통한 값싼 제품을 비교적 좋은 품질로 만드는 데 치중했고, 품질경영은 주로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량품 생산을 방지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의 경영에 치중했다.

20세기 후반까지는 이러한 차원의 혁신성장으로도 기업 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혁신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혁신성장에 지속가능경영, 사회적책임경영, 사회적가치경영, 경영품질 시스템경영 등의 개념이 혁신성장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은 기업이 단기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문제, 인권문제, 지역사회 개발, 사회문제 등에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경영이다.

1997년 유엔이 국제협력기구로 설립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라는 조직은 이러한 취지의 지속가능경영을 권장하는 기구로,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 등에 대한 실천 성과를 지속가능성보고서로 발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성과(매출신장, 이윤 극대화 등) 이외에 사회적 성과(법령과 윤리 준수, 투명 경영, 인권존중, 건전한 노사관계 등)와 환경적 성과(국내외 환경 규제 준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제품 개발 등)를 동시에 올리며,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 이외에도 모든 조직이 이러한 책임을 실천해야 하므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간단히 사회적책임(SR)이라고 흔히 부른다.

OECD의 사회적책임 활동 규범화 노력은 일찍이 1977년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개정시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선언’을 추가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 노동조합, NGO 등에 SR에 대한 확고한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고용·환경·반부패·소비자이익·과학기술·세제·경쟁 등 8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 및 협력업체에도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했다.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및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핵심 주제로서 7가지(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준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국제적 표준이나 시장에서의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실상의 인증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큰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표준은 기업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업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어떤 비율로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란 기업이 투입요소(자본, 원자재, 노동력, 기술 등)로부터 산출물(제품,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내며,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와 반면 ‘사회적 가치’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을 ‘사회적가치경영(social value management)’이라고 말한다. 사회적가치경영은 사회적책임경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공공기관들(35개 공기업과 48개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에서 발표한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새 경영평가기준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천명하면서, 공공기관 평가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되고 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12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 기업인들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혁신성장도 가능하다. / 연합
2017년 국정농단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 기업인들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혁신성장도 가능하다. / 연합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모델

이제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품질을 돕는 시스템경영으로 제안된 다양한 시스템들이 ISO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교육기관경영시스템(ISO 21001), 지방정부 품질경영시스템(ISO 18091) 등이다. 이제 우리 기업은 물론 모든 조직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경영품질 시스템을 도입해 경영하는 것이 21세기에 혁신성장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업들에 적합한 혁신성장 모델은 무엇일까? 그 모델을 제시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의 비전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며, 이 비전이 달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 환경 조성’이다. 기술혁신 환경 조성이란 정부가 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고 규제 완화를 과감히 실천해 기업이 스스로 기술혁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네 가지 요소들과 이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네 가지 요소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경영, 경영품질 시스템 도입, 사회적책임 경영과 사회적가치 경영, 지속가능발전과 리스크 관리이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기술경영 마인드는 혁신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적 요소이다. 다음은 경영품질 시스템 도입이다.

기업의 혁신성장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 경영품질이 우수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국제 경영표준들은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소개했다. 혁신성장 경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품질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이 사회와 국가에서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견실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바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가치 경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들 경영은 기업이 사회와 함께 존재하며, 사회를 위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경영으로, 혁신성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도 필요한 경영의 틀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돌발적인 감염병 상황에 대해서도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기업경영도 필요하며, 혁신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요소이다. 리스크 관리 없이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존속하기 어렵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돌발적인 정치적, 지역적, 의학적, 환경적인 상황 등에서도 기업이 견뎌 나갈 수 있는 경영을 말하며, 혁신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필요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세 가지 조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성장,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국가혁신 체제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을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를 운영하므로,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혁신성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도, 시,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지방에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혁신성장에 관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각종의 우수한 경영시스템(예로, 지방정부 품질경영시스템(ISO 1809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 전략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것이며,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원격교육도 활성화되며, 산업에서는 스마트공장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변화가 생길 것이고, 국제 질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기업의 혁신성장 전략에도 영향을 줘 혁신성장 방식의 변화, 기술 경영 방식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기업경영에서 ICT(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디지털화는 급속히 진전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혁신성장 전략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될 것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비전은 모든 조직의 혁신성장 전략을 짜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큰 틀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비전과 전략 구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혁신 체제가 필요하며, 이 체제는 정부, 산업, 출연연구소, 대학 등이 상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이 국가혁신 체제가 우수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조직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국가혁신 체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모든 조직에서의 우리의 역량이 부족했으므로, 정부는 정부의 R&D 자금으로 국가혁신 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면, 지금은 민간 영역이 커지고, 그 역량이 많이 강화되었으므로, 산업(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국가혁신 체제

이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구소는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을 공급해주고, 정부는 규제 완화, R&D 자금 지원, 산업 육성 국가 전략 등을 통해 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혁신 체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건전한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음의 중요한 것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노동개혁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조활동과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성·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유연한 인사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혁신성장 전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임금체계 개혁(임금 피크제 등) 등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이다. 현 정부는 혁신성장을 말하면서도 혁신에 필수적인 규제개혁엔 소극적이었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에 달려 있고,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신기술은 과거 이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없으면 모든 것이 불법(즉,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합법)인 우리나라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는 신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항목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종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혁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반대한 ‘탈원전’ 정책이다.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나 대안도 없이 강행된 이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탄탄하던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관련 부품기업들, 핵심 수출산업을 멍들게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기값이 오르고 미세먼지를 잡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치가 과학기술 위에 군림하면서 과학기술이 스스로 생존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때 국가적인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주체가 되는 기업과 시장 친화적인 혁신이다. 극히 소수의 기업인들의 불법을 빌미로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펴는 것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산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꼭 집어 엄벌하면 되고, 기업인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경제 위기국면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견인차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인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희망퇴직 시 근로자 대표 동의 법제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하기 힘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이다.

현 정부는 구호에만 그친 혁신성장을 바꿔 기업과 시장이 활발히 작동해 진정한 의미의 혁신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조성하기 바란다.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서울대 명예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 통계학 박사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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