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 이번 대선 정치자금개혁의 기회
정치개혁 - 이번 대선 정치자금개혁의 기회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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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학(연세대 리더십센터 연구교수)
올해는 16대 대선 뿐만 아니라 국민경선, 6촵13 전국동시 지방선거, 8촵8 재보궐선거 등 어느 해보다 정치일정이 많은 해로 한국정치의 명암을 뚜렷이 볼 수 있는 해이다. 최초로 미국식 예비선거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였고,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이 점점 자리잡고 있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투표를 통해 지역중심의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 이권개입과 비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구속,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허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한국 정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16대 대선은 과거 대선보다 불법적 정치자금의 논란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 걱정스럽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로 먼저 공식적인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수는 정해져 있지만 올해와 같이 전국적인 선거가 두 번 있는 경우 위의 한도액 내에서 (특히 정당의 경우) 정치자금을 나누어 써야 하는 점이다. 둘째,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경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도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자금 수급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셋째로, 기업인의 인식변화와 투명한 회계처리로 기업인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공식적 정치자금의 공급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들은 음성적, 불법적 정치자금에 더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 정치자금은 한국정치 저발전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정치자금의 악순환(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쭭 불법적 정치자금의 조달쭭 정치불신조장)을 탈피해야만 한국정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볼 때에도 당선된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시비로 정당성이 추락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이런 정치자금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16대 대선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자금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치자금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치자금이 상당히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1% 의무기탁제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대선거공영제안 등은 정치자금에 굶주린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두 번째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하에서 실시된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자금의 특징 중의 하나인 여부야빈(與富野貧)현상은 여소야대, 레임덕 현상, 야당후보의 선전 등으로 약화될 전망이어서 정치자금의 측면에서 여야후보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보다 공평한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16대 대선의 경우 불법적 정치자금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개혁의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혁적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개혁의 당위성과 유리한 조건에 대한 인식을 갖고 국민 모두 정치자금에 관심을 갖고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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